EOIR, 이민항소위원회(BIA) 항소절차 규정 의견수렴 기한 4월 8일로 연장
게시일 2026. 2. 27.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심사국(EOIR)은 지난 2월 6일 공표한 이민항소위원회(BIA) 항소절차 관련 임시 최종규칙(IFR)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당초 3월 9일에서 4월 8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은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조치는 의견수렴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 해당 임시 최종규칙은 2026년 2월 6일 연방관보(91 FR 5267)에 공표되었습니다.
- 이 규칙은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BIA의 실체적 심사를 재량사항으로 전환하고, 심리기한을 설정하는 등 항소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OIR은 관련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을 2026년 4월 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가 면제되는 임시 최종규칙으로, 이미 효력을 발생한 상태입니다.
- 의견은 연방 전자규칙제정포털(regulations.gov)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이민법원에서 BIA에 항소하는 외국인 당사자, 이민변호사,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2026년 4월 8일까지 RIN 1125-AB37 또는 EOIR Docket No. EOIR-26-AB37을 명시해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표제
Document Headings
문서 표제는 문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headings vary by document type but may contain the following:
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 관련된 CFR 편 번호 및 각 부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또는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편람(Document Drafting Handbook)을 참조하십시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이민항소심사국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8 CFR 제1003부, 제1208부 및 제1240부
8 CFR Parts 1003, 1208, and 1240
[도켓 번호 EOIR-26-AB37; 국장 명령 번호 03-2026]
[Docket No. EOIR-26-AB37; Dir. Order No. 03-2026]
RIN 1125-AB37
RIN 1125-AB37
기관:
AGENCY:
법무부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조치:
ACTION:
임시 최종규칙, 의견 제출 기간 연장.
Interim final rule; extension of comment period.
요약:
SUMMARY:
2026년 2월 6일, 이민항소심사국(“EOIR”)은 연방관보에 임시 최종규칙(“IFR”)인 “이민항소심의위원회의 항소 절차”를 공표하였으며, 당초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3월 9일이었습니다. 본 문서는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을 2026년 4월 8일로 연장합니다.
On February 6, 2026,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the interim final rule (“IFR”) “Appellate Procedures for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with comments originally due March 9, 2026. This document extends the deadline for written comments to April 8, 2026.
일자:
DATES:
2026년 2월 6일 91 FR 5267에 공표된 IFR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연장됩니다. 의견은 늦어도 2026년 4월 8일까지 EOIR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The comment period for the IFR published February 6, 2026, at 91 FR 5267, is extended. Comments must be received by EOIR no later than April 8, 2026.
주소:
ADDRESSES:
본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명과 RIN 1125-AB37 또는 EOIR 도켓 번호 EOIR-26-AB37을 명시하여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If you wish to provide comments regarding this rulemaking, you must submit your comments, identified by the agency name and reference RIN 1125-AB37 or EOIR Docket No. EOIR-26-AB37, by one of the two methods below.
연방 전자규칙제정 포털: https://www.regulations.gov. 의견 제출에 관한 웹사이트 안내를 따르십시오.
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 Follow the website instructions for submitting comments.
우편: 전자 제출본과 중복되는 서면 의견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 제출 대신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주소로 우편물/배송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Jamee E. Comans, Acting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서신에 기관명과 RIN 1125-AB37 또는 EOIR 도켓 번호 EOIR-26-AB37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은 제출 마감일 이전의 소인이 찍혀 있거나 그 이전의 발송일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Mail: Paper comments that duplicate an electronic submission are unnecessary. If you wish to submit a paper comment in lieu of electronic submission, please direct the mail/shipment to: Jamee E. Comans, Acting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To ensure proper handling, please reference the agency name and RIN 1125-AB37 or EOIR Docket No. EOIR-26-AB37 on your correspondence. Mailed items must be postmarked or otherwise indicate a shipping date on or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
본 규칙에 대한 요약은 https://www.regulations.gov 의 본 규칙 제정 관련 도켓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summary of this rule may be found in the docket for this rulemaking at https://www.regulations.gov.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Jamee E. Comans, Acting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전화 (703) 305-0289.
Jamee E. Comans, Acting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telephone (703) 305-0289.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2026년 2월 6일, EOIR은 연방관보에 “이민항소심의위원회의 항소 절차”라는 제목의 IFR을 91 FR 5267로 공표하였으며, 이는 이민판사의 결정에 대한 이민항소심의위원회(“위원회”)의 행정 항소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안에 대한 그러한 결정의 심사를 재량 사항으로 하고,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적절한 서면 제출 기한을 설정하며, 적시 심리를 보장하고 이미 상당한 적체 상태에 있는 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항소 절차의 기타 측면을 간소화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IFR은 법무부 규정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이고 비실체적인 변경을 가하였습니다.
On February 6, 2026, EOIR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the IFR titled “Appellate Procedures for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91 FR 5267, which amended Department of Justice regulations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appellate review by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oard”) of decisions by Immigration Judges by making review of such decisions on the merits discretionary, by setting appropriate times for briefing in cases that are reviewed on the merits, and by streamlining other aspects of the appellate process to ensure timely adjudications and avoid adding to the already sizeable backlog at the Board. Additionally, the IFR made various technical and non-substantive changes to the Department's regulations.
본 IFR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규칙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요건이 면제됩니다. 91 FR 5274-75 참조. 그러나 이해관계 단체 그룹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의견 제출자들에게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위한 추가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EOIR 국장은 법무장관 명령 번호 6260-2025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따라 본 규칙(RIN 1125-AB37)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30일 연장합니다.
As explained in the IFR, it is exempt from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s notice-and-comment requirements. See91 FR 5274-75. However, in response to a request from a group of interested organizations, and to allow for commenters to have additional time to review and submit comments, the EOIR Director, by authority delegated to him by Attorney General Order Number 6260-2025, is extending the comment period for this rule (RIN 1125-AB37) by 30 days.
Daren K. Margolin,
Daren K. Margolin,
법무부 이민항소심사국 국장.
Directo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연방관보 문서 2026-03932, 2026년 2월 26일 오전 8시 45분 제출]
[FR Doc. 2026-03932 Filed 2-26-26; 8:45 am]
청구 코드 4410-30-P
BILLING CODE 4410-30-P
원문 제목: Appellate Procedures for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Extension of Comment Period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