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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타국무부#난민·망명·TPS

국무부, 2026년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 위한 의견 수렴 공고

게시일 2026. 1. 14.

미국 국무부는 2026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TIP Report) 작성을 위해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비자나 이민 제도 변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연례 절차입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인신매매 문제에 관한 자료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연구자,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해당됩니다.

확인할 일

관련 정보를 보유한 경우 국무부 인신매매감시대응국(TIP Office)에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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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CFR 편(title) 번호 및 각 부(part)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 완화 조치 통합 아젠다(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편람(Document Drafting Handbook)을 참조하십시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공고 번호: 12906]
[Public Notice: 12906]
요약:
SUMMARY:
국무부(이하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저기준(이하 “최저기준”)을 미국 및 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서면 정보를 요청하는 연례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the Department”) submits this annual request to the public, through the Federal Register , seeking written information to assist in reporting on the degree to which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governments meet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minimum standards”) that are prescribed by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일자:
DATES:
제출물은 2026년 2월 27일 동부표준시 오후 5시까지 국무부 인신매매감시대응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TIP)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ubmissions must be made in writing to th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TIP) at the Department of State by 5 p.m. EST on February 27, 2026.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이 서면 정보는 국무부가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공법 제106-386호, Division A), 그 개정 사항을 포함(이하 “TVPA”)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저기준(이하 “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매년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이하 “TIP 보고서”, 인쇄본 페이지 1592) 작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외국 정부는 TVPA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대외 원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지는 본 공고의 “최저기준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정보” 항목을 참조하시고, 제출 요건에 관한 추가 안내는 “관심 범위” 및 “요청하는 정보”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물 및 뒷받침 자료는 다음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This written information will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the Trafficking in Persons ( printed page 1592) Report (“TIP Report”), which the Department submits annually to the U.S. Congress on governments' concrete actions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minimum standards”) that are prescribed by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Div. A, Pub. L. 106-386), as amended (“TVPA”). Foreign governments that do not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are not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may be subject to restrictions on nonhumanitarian, nontrade-related foreign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by the TVPA. Please refer to the Information Sought Relevant to the Minimum Standards section of this Notice for the questionnaire and to the Scope of Interest and Information Sought sections for additional instructions on submission requirements. Written submission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may be submitted by the following method:
이메일: 외국 정부에 관련된 제출물은 [email protected]로, 미국에 관련된 제출물은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email protected] for submissions related to foreign governments and [email protected] for submissions related to the United States.
관심 범위: 국무부는 보고 대상 기간(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동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미국 및 외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정보를 요청합니다. 최저기준은 “배경” 항목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출물은 최저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요청하는 정보” 항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출물이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가 직접적인 전문적 경험을 보유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되고, 해당 경험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판이나 결함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물이 중점을 두는 국가 또는 국가들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ope of Interest: The Department requests information relevant to assessing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governments' concrete actions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during the reporting period (April 1, 2025-March 31, 2026). The minimum standards are listed in the Background section. Submissions must include information relevant to efforts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should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answering the questions in the Information Sought section. Submissions need not include answers to all the questions; only those questions for which the submitter has direct professional experience should be answered, and that experience should be noted. For any critique or deficiency described, please provide a recommendation to remedy it. Note the country or countries that are the focus of the submission.
제출물에는 본 공고에서 제시된 질문에 답하는 서면 설명, 연구, 조사, 통계, 현장 조사 자료, 교육 자료, 평가, 평가 보고서, 그리고 지방, 주/도, 연방/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기타 관련 증거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영향을 받은 공무원 또는 개인의 정확한 일자와 숫자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ubmissions may include written narratives answering the questions presented in this Notice, research, studies, statistics, fieldwork, training materials, evaluations, assessments, and other relevant evidence of local, state/provincial, and federal/central government efforts. To the extent possible, please include precise dates and numbers of officials or individuals affected.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 설명에는 출처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출처 자료의 사본 및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출처 자료를 포함한 전체 제출물의 전자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조사, 인터뷰, 직접 관찰, 또는 기타 양적 혹은 질적 자료의 출처와 같은 1차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 또는 자료 수집 방법론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부는 TIP 보고서에 TVPA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정보만 포함합니다(아래 정의 참조).
Written narratives providing factual information should provide citations of sources, and copies of and links to the source material should be provided. Please send electronic copies of the entire submission, including source material. If primary sources are used, such as research studies, interviews, direct observations, or other sources of quantitative or qualitative data, provide details on the research or data-gathering methodology and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The Department only includes in the TIP Report information related to trafficking in persons as defined by the TVPA (see definition below).
기밀 유지: 제출물에 대한 단일 연락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부는 TIP 보고서에 출처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부에 제출된 모든 정보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관련된 제출물은 미국 정부 기관과 공유되며,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제출물 또한 마찬가지로 공유될 것입니다.
Confidentiality: Please provide the name,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of a single point of contact for any submission. It is Department practice not to identify in the TIP Report information concerning sources. Note, however, that any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Department may be releasabl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r other applicable law. Submissions related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shared with U.S. government agencies, as will submissions relevant to efforts of other U.S. government agencies.
응답: 이는 정보 요청에 불과하며, 제출물에 대한 응답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응답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Response: This is a request for information only; there will be no response to submissions. Remuneration for responses will not be provided. In order to expend appropriated funds, there must be specific authority to do so. The Department of State has no authority to expend funds for this purpose.
배경
Background
정의: TVPA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Definitions: The TVPA defines “severe forms of trafficking in persons” as:
강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발되는 상업적 성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된 사람이 18세 미만인 경우의 상업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모집, 은닉, 운송, 제공, 획득, 거래 또는 알선.
The recruitment, harboring, transportation, provision, obtaining, patronizing, or soliciting of a person for the purpose of a commercial sex act that is induced by force, fraud, or coercion, or in which the person induced to perform such act has not attained 18 years of age.
○ 18세 미만의 사람이 상업적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강요, 사기 또는 강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 Persons under age 18 in commercial sex are trafficking in persons victims regardless of whether force, fraud, or coercion were involved.
비자발적 예속, 연계, 채무 노예 또는 노예 상태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강요, 사기 또는 강박을 사용하여 노동 또는 서비스를 위해 사람을 모집, 은닉, 운송, 제공 또는 획득하는 행위.
The recruitment, harboring, transportation, provision, or obtaining of a person for labor or services, through the use of force, fraud, or coercion, for the purpose of subjection to involuntary servitude, peonage, debt bondage, or slavery.
○ 강제 노동은 가사 노예, 강제 구걸, 강제 범죄 행위(예: 마약 밀수), 법원 판결에 따른 형벌이 아닌 교도소 노동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Forced labor may take the form of domestic servitude, forced begging, forced criminal activity ( e.g., drug smuggling), and prison labor that is not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병사로 모집되거나 이용되는 아동, 또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위해 모집되거나 이용되는 아동은, 그 행위에 강요, 사기 또는 강박이 개입되는 경우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Children recruited or used as soldiers or for labor or services can be a severe form of human trafficking when the activity involves force, fraud, or coercion. Children may be victims regardless of gender.
TIP 보고서: TIP 보고서는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평가합니다. 이는 인신매매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이를 퇴치하고 근절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치에 대한 연례 전 세계 평가를 나타냅니다. 미국 정부는 TIP 보고서를 활용하여 외교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법률 및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의 협력을 장려하며, 예방, 보호 및 기소 프로그램에 자원을 집중시킵니다. 인신매매범 기소,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 예방은 TIP 보고서와 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퇴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The TIP Report: The TIP Report assesses governments' efforts worldwide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It represents an annual global assessment of the nature and scope of trafficking in persons and the broad range of government actions to confront and eliminate it. The U.S. government uses the TIP Report to inform diplomacy, encourage partnership in creating and implementing laws and policies to combat trafficking, and target resources on 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 programs. Prosecuting traffickers, protecting victims, and preventing trafficking are the ultimate goals of the TIP Report and of the U.S government's anti-trafficking policy.
TIP 보고서는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 유죄 판결 및 형량을 비롯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조치, 예방 노력 등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등급 평가는 비정부기구(NGO)나 국제기구의 활동이 아니라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정부의 조치만을 고려합니다. 각 TIP 보고서의 국가별 서술에는 각 국가에 대한 우선순위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국무부가 각국 정부의 연도별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The TIP Report focuses on concrete actions made by governments to fight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prosecutions, convictions, and sentences for traffickers, as well as victim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nd prevention efforts. Rankings only consider government action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not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ach TIP Report country narrative includes prioritized recommendations for each country. These recommendations are used to assist the Department in measuring governments' progress from one year to the next and determining whether governments meet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or are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TVPA는 4단계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등급 배정은 주로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의 정도에 근거합니다. 국무부는 먼저 해당 정부가 개정된 TVPA 제108조(미합중국 법전 제22편 제7106조)에 명시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충족하는 정부는 1등급(Tier 1)에 배정됩니다. 그 밖의 정부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그러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2등급(Tier 2)에 배정됩니다.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3등급(Tier 3)에 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부는 감시 대상국 명단(Watch List)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2등급 감시 대상국 명단(Tier 2 Watch List)에 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TIP 보고서(인쇄본 159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보고서는 www.state.gov/​reports/​2025-trafficking-in-persons-repor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TVPA creates a four-tier ranking system. Tier placement is based principally on the extent of concrete government action to combat trafficking. The Department first evaluates whether the government fully meets the TVPA's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as set forth in Sec. 108 of the TVPA, as amended (22 U.S.C. 7106). Governments that do so are placed on Tier 1. For other governments, the Department considers the extent of such efforts. Governments that are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are placed on Tier 2. Governments that do not fully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are not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are placed on Tier 3. Finally, the Department considers Watch List criteria and, when applicable, places countries on the Tier 2 Watch List. For more information, the 2025 TIP Report can be found at ( printed page 1593) www.state.gov/​reports/​2025-trafficking-in-persons-report.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에는 188개국 및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보고서는 입법, 국가 행동 계획, 정책 이행, 프로그램 자금 지원, 기소 노력을 보완하는 보호 체계,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제적 이해를 촉진해 왔습니다.
The 2025 TIP Report included 188 countries and territories. Around the world, the TIP Report has inspired legislation, national action plans, policy implementation, program funding, protection mechanisms to complement prosecution efforts, and a stronger global understanding of this crime.
2010년 이래로 인신매매 보고서는 범기관 협력 절차를 통해, 인신매매방지법(TVPA)이 규정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에 비추어 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왔습니다.
Since 2010, the TIP Report, through a collaborative interagency process, has included an assessment of U.S. government anti-trafficking efforts in light of the minimum standard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set forth by the TVPA.
국무부는 법정 의무 사항을 계속 준수할 것이나, 인신매매 보고서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출물에는 국무부가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인신매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The Department will maintain adherence to its statutory mandates but may further streamline the TIP Report. Submissions may include input on how the Department could achieve this, which will be considered in preparing for future TIP Reports.
최소 기준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정보
Information Sought Relevant to the Minimum Standards
제출물에는 보고 기간(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동안 제출자가 직접적인 전문 경험을 보유한, 인신매매방지법 최소 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아래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출 요건에 관한 상세 정보는 위의 관심 범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bmissions should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answers to relevant questions below directly connected with the TVPA Minimum Standards for which the submitter has direct professional experience within the reporting period (April 1, 2025-March 31, 2026). Please see the Scope of Interest section above for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submission requirements.
개관
Overview
1. 2025년 4월 1일 이후 인신매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법률, 규정, 정책 또는 이행 전략(예를 들어, 실체적 형사법 및 절차, 민사 구제 수단, 피해자 증인 프로그램, 일반적인 경우 및 법원 소송 절차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이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1. What were the government's major accomplishments in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since April 1, 2025? In what significant ways have the government's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changed in the past year? How have new laws, regulations, policies, or implementation strategies ( e.g., substantive criminal laws and procedures, mechanisms for civil remedies, and victim-witness programs, generally and in relation to court proceedings) affected its anti-trafficking response?
2.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서 가장 큰 결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는 어떠한 제약이 있었습니까?
2. Over the past year, what were the greatest deficiencies in the government's anti-trafficking efforts? What were the limitations 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address human trafficking problems in practice?
3. 기존 법률, 정책 및 절차의 이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의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할 수 있는 인신매매 방지 입법상의 공백이 있습니까? 해당 국가 내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부 정책이 있습니까?
3. Provide observation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Are there gaps in anti-trafficking legislation that c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government's response? Are there any government policies that have undermined or otherwise negatively affected anti-trafficking efforts within that country?
인신매매 실태
Trafficking Profile
4. 보고 기간 동안의 인신매매 경향, 요인, 수법, 출발지/목적지 역학 관계, 관련 산업 및 분야, 영향을 받는 인구 집단, 모집 방법 등을 서술해 주십시오. 지난 보고 기간 이후의 변화를 포함하여(예를 들어, 남성, 여성, 아동, 이주민, 특정 민족 집단), 성매매 또는 노동 착취 인신매매의 특별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의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밀매업자, 이주민 밀입국 또는 기타 이주 관련 조직에 연루된 자, 그리고 갱단에 의한 노동 착취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인신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해 주십시오.
4. Describe human trafficking trends, drivers, methods, source/destination dynamics, industries and sectors, impacted demographics, recruitment methods, etc. during the reporting period. Please report the profile of victims at particular risk of sex trafficking or labor trafficking, including any changes since the last reporting period ( e.g., men, women, children, migrants, certain ethnic groups). Please note whether there was labor trafficking or sex trafficking by narcotics traffickers, those involved in migrant smuggling or other migration schemes, and gangs.
5. 정부 간 협정 및/또는 외국 정부와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중국, 쿠바 또는 북한 국적자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들은 강제노동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까?
5. Are any Chinese, Cuban, or North Korean persons present in the country as part of government-to-government agreements and/or in foreign government-affiliated projects? If present, are these individuals subjected to or at high risk of forced labor?
6. 해당하는 경우, 인신매매범들이 피해자를 모집하고 착취하는 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정부가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6. If applicable, describe how traffickers used technology to recruit and exploit victims and how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ech-facilitated human trafficking.
기소
Prosecution
7. 판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례를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는 정책 및 법률의 집행과 피해자 식별 조치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자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7. Do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judges, understand the nature of all forms of trafficking? If not, provide examples. Did the government effectively provide or support anti-trafficking trainings for officials, including on enforcement of policies, and laws; and/or on victim identification measures or procedures? If not, how could it be improved?
8. 인신매매범에 대한 전반적인 형사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 노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는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국내 및 초국가적 인신매매, 그리고 자국민과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를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까?
8. Provide observations on overall efforts to criminally investigate, prosecute, and convict traffickers. Is the government equally vigorous in pursuing forced labor and sex trafficking, domestic and transnational trafficking, and crimes that involve its own nationals or foreign citizens?
9. 법 집행기관은 공급망 내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민간 고용주 또는 기업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인신매매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9. Does law enforcement pursue trafficking cases seeking to hold criminally accountable private employers or corporations for forced labor in supply chains?
10.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공무원 연루 의혹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공무원의 연루를 종식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보고 기간 동안 정부는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 판결 및 처벌을 포함하여 연루 의혹 보고에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10. Describe any allegations of official complicity in trafficking crimes, including of state-sponsored forced labor. What measures did the government take to end or prevent official complicity in trafficking in persons crimes? How did the government respond to reports of complicity during the reporting period, including investigations, prosecutions, convictions, and sentencing of complicit officials?
11. 외교, 평화유지 또는 기타 유사한 임무의 일환으로 해외에 파견된 해당 국가 국민이 가사노동 내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행하였거나 조력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자국민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소, 유죄판결 및 선고하였습니까?
11. Is there evidence nationals of the country deployed abroad as part of a diplomatic, peacekeeping, or other similar mission have engaged in or facilitated trafficking, including in domestic servitude? Has the government vigorously investigated, prosecuted, convicted, and sentenced nationals engaged in these activities?
12. 정부가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인신매매 방지 정보공유 및 협력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은 효과적이었으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12. If the government has entered into a bilateral, multilateral, or regional anti-trafficking information-sharing and cooperation arrangements, is the agreement effective and has it resulted in concrete and measurable outcomes?
보호
Protection
13.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조율되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인신매매 선별 및 피해자의 보호서비스 회부에 관한 새로운 공식적, 표준적 절차(또는 기존 절차의 변경)가 있었던 경우, 그러한 절차는 충분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이행하였습니까?
13. Did the government make a coordinated, proactive effort to identify victims of all forms of trafficking? If there were any new (or changes to preexisting) formal/standard procedures for screening for trafficking and for victim referral to protection services, were those procedures sufficient and how did the government implement them?
14. 정부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서비스에 회부하도록 공무원을 지도하는 서면 절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일선 공무원들이 해당 회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이행은 영향을 받는 모든 인구집단에 걸쳐 일관되었습니까? 공무원들은 선별 및 피해자의 보호 회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간 및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효과적으로 협력하였습니까? 회부 절차상 피해자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회부되기 전에 반드시 법집행기관과 접촉하도록 요구되었습니까?
14. If the government had written procedures to guide officials in referring potential trafficking victims to services, did front-line officials implement the referral procedures and was implementation consistent across all affected populations? Did officials effectively coordinate among one another and with relevant NGOs to conduct screenings and refer victims to care? Did the referral procedures require victims to interact with law enforcement before being referred to social service providers?
15. 정부 정책상 특정 서비스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될 것을 요구하였습니까? 그러한 경우, 공식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자에게만 제공이 제한된 서비스나 혜택은 무엇입니까?
15. Did government policy require a person to be formally identified as a trafficking victim to receive certain services or benefits? If yes, which services or benefits were limited to people formally identified as trafficking victims?
16. 해당 국가에서 상업적 성매매가 합법화되었거나 비범죄화된 경우, 보건당국, 노동감독관 또는 경찰은 상업적 성매매에 관여된 자들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어떻게 식별하였습니까? 상업적 성매매가 불법인 경우, 정부는 법집행 활동 또는 상업적 성매매 업소와의 기타 접촉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식별하였습니까?
16. If commercial sex is legalized or decriminalized in the country, how did health officials, labor inspectors, or police identify trafficking victims among persons involved in commercial sex? If commercial sex is illegal, did the government proactively identify trafficking victims during law enforcement operations or other encounters with commercial sex establishments?
17. 피해자 보호의 전반적인 질은 어떠하였습니까? 피해자 및 생존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또는 기존 서비스의 변경), 예를 들어 법률, 의료, 식량, 쉼터, 통역, 정신건강 보호, 고용, 훈련 등이 있었습니까? 비정부기구(NGO)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는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동착취 인신매매 및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와 생존자 모두가(인쇄본 1594쪽) 동일한 수준의 질과 접근성을 갖춘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17. What was the overall quality of victim care? Were there any new (or changes to preexisting) services available for victims and survivors (legal, medical, food, shelter, interpretation, mental health care, employment, training, etc.)? If NGOs provide the services, does the government support their work either financially or otherwise? Did all victims ( printed page 1594) and survivors of both labor and sex trafficking receive the same quality and level of access to services?
18. 아동 피해자는 어디에 배치되었습니까(예: 쉼터, 위탁가정, 또는 소년사법 구금시설 등)?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전문적인 보호를 받았습니까?
18. Where were child victims placed ( e.g., in shelters, foster care, or juvenile justice detention centers), and what kind of specialized care did they receive?
19. 정부가 인신매매 전용 상담전화(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상담전화로의 통화가 피해자 식별, 피해자의 보호 회부 및/또는 형사수사로 이어졌습니까?
19. If the government operates or funds any trafficking-specific hotlines (including those run by NGOs), did calls to those hotlines lead to victim identification, victim referral to care, and/or criminal investigations?
20. 서비스 제공기관과 법집행기관 간의 협력, 소통 및 신뢰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20. What is the level of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trust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law enforcement?
21.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인신매매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검사는 배상이 요구되는 모든 사건에서 이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명령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1. Were there means by which victims could obtain restitution from defendants in criminal cases or file civil suits against traffickers for damages, and did this happen in practice? Did prosecutors request and/or courts order restitution in all cases where it was required, and if not, why?
22. 형사 법적 절차 전반에 걸친 피해자 및 생존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정부는 인신매매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한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였습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은 일관된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법집행기관과 직접 대화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대안(예를 들어 피해자-증인 옹호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과의 대화)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정부는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까?
22. Please provide observations on the treatment of victims and survivors throughout the criminal legal process. How did the government support victims who assisted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rafficking cases? Did service providers have the knowledge and skills to support victims through a consistent victim-centered approach? What, if any, alternatives were available to victims instead of speaking to law enforcement during investigations (for example, speaking to a victim-witness advocate, social worker, psychologist, etc.)? In what ways could the government increase support for victims in prosecutions against traffickers?
23. 정부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송환될 경우 보복이나 고난에 직면할 국가로의 추방에 대한 법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피해자가 협조하도록 장려하였습니까? 이러한 혜택은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기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연계되어 있었습니까? 정부는 귀국을 원하는 피해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제3국 재정착을 지원합니까, 그리고 송환이나 제3국 재정착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23. Did the government protect victims of severe forms of trafficking and encourage their assistanc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such trafficking, including through provisions for legal alternatives to their removal to countries in which they would face retribution or hardship? Were such benefits linked to whether a victim assisted law enforcement, whether a victim participated in a trial, or whether there was a successful prosecution? Does the government repatriate victims who wish to return home or assist with third-country resettlement, and are victims awaiting repatriation or third-country resettlement offered services?
24. 정부는 해외에서 착취당한 자국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까? 정부는 송환된 피해자가 출신국으로 돌아간 이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지원입니까?
24. Does the government effectively assist its nationals exploited abroad? Does the government provide adequate assistance to repatriated victims after their retur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if so, what forms of assistance?
25.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저지른 불법 행위(예를 들어, 성매매, 마약 관련 또는 기타 형사 혐의에 처하거나, 추방, 이민 단속 또는 행정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이유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감, 벌금 부과 또는 기타 처벌을 받았습니까?
25. Were potential trafficking victims incarcerated, fined, or otherwise penalized solely for unlawful acts committed as a direct result of being trafficked ( e.g., subject to commercial sex, drug-related, or other criminal charges, or subject to deportation/immigration enforcement or administrative penalties)?
예방
Prevention
26. 정부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는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비정부기구(NGO) 및 기타 관련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누가 그 시행을 감독하고 및 또는 그 영향을 측정할 예정입니까?
26. What efforts has the government made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If the government had a national action plan to address trafficking, how was it implemented in practice? Were NGOs and other relevant civil society stakeholders consulted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lan? Who will monitor its implementation and/or measure its impact?
27. 일반 대중 또는 특정 분야나 이해관계자,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인신매매 방지 정보 또는 교육 캠페인이나 훈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캠페인 자료는 점자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손쉽게, 무료로, 접근 가능하게 제공되었습니까? 정부는 공공 인식 제고를 추진하는 비정부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까?
27. Please describe any government-funded anti-trafficking information or education campaigns or training, whether aimed at the public or at specific sectors or stakeholders/actors. Were campaign materials readily available, cost-free, and accessible in various languages, including braille? Does the governmen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NGOs working to promote public awareness?
28.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생존자의 의견을 구하고 반영하였습니까?
28. Did the government seek and include the input of civil society and survivors in crafting or implementing anti-trafficking laws, regulations, policies, or programs?
29. 정부는 면허를 보유한 모집, 배치 기관과 면허가 없는 모집, 배치 기관, 개인 모집자 및 하위 중개인을 포함한 노동력 모집 과정에서 인신매매 징후를 어떻게 규제, 감독 및 심사하였습니까?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근로자에게 모집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인 채용 제안(임금, 근로 조건, 근무지 또는 직무 성격에 대한 허위 진술 포함)을 통한 근로자 모집, 계약 변경, 그리고 근로자의 신분증명서에 대한 접근을 몰수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까? 모집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였습니까? 정부는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내 고용주에 의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까? 모든 산업 분야(예를 들어 가사노동, 농업 등)의 근로자가 기존 노동법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고 있습니까?
29. How did the government regulate, oversee, and screen for trafficking indicators in the labor recruitment process, including for both licensed and unlicensed recruitment and placement agencies, individual recruiters, and sub-brokers? Did the government prohibit (in any context) charging workers recruitment fees and prohibit the recruitment of workers through knowingly fraudulent job offers (including misrepresenting wages, working conditions, location, or nature of the job), contract switching, and confiscating or otherwise denying workers access to their identity documents? If there are laws or regulations on recruitment, did the government effectively enforce them? Did the government have mechanisms to prevent trafficking by employers in migrant worker programs? Are workers in all industries ( e.g., domestic work, agriculture, etc.) sufficiently protected under existing labor laws?
30. 정부는 국내 또는 국제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정부는 자체 공공조달 공급망 내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30. Did the government take tangible action to prevent forced labor in domestic or global supply chains? Did the government make any efforts to prohibit and prevent trafficking in the supply chains of its own public procurement?
31. 정부는 교육훈련이나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신매매 퇴치와 관련하여 다른 정부에 지원을 제공하였습니까?
31. Did the government provide assistance to other governments in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through trainings or other assistance programs?
32. 정부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의 국내 및 역외 아동 성적 착취 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참고: 이는 이전에는 “아동 성매매 관광”이라는 용어로 다루어졌습니다.
32. What measures have the government taken to reduce its nationals' or foreigners' participation in domestic and extraterritorial child sexual exploitation? Note: This was previously covered as “child sex tourism.”
속령 및 반자치 지역
Territories and Semi-Autonomous Regions
33. 속령 및 반자치 지역에서의 인신매매 동향 및 인신매매범 기소, 피해자 식별 및 서비스 제공,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33.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trafficking trends and government anti-trafficking efforts in dependent territories and semi-autonomous regions to prosecute traffickers, identify and provide services to victims, and prevent trafficking.
아동병사 문제
Child Soldiering
34. 2008년 아동병사방지법(CSPA)에서 정의한 “아동병사”의 정의를 사용하여, 다음에 관한 일화적 보고를 포함한 사례, 사건 및 보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34. Using the definition of “child soldier” as defined by the Child Soldiers Prevention Act of 2008 (CSPA), describe instances, cases, and reports, including anecdotal reports, of:
가. 정부 군대, 경찰 또는 기타 보안군의 구성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가 직접적인 적대 행위에 사용된 경우.
a. Use of any person under the age of 18 in direct hostilities as a member of governmental armed forces, police, or other security forces;
나. 18세 미만인 자가 정부 군대, 경찰 또는 기타 보안군에 징집되거나 강제로 모집된 경우.
b. Conscription or forced recruitment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8 into governmental armed forces, police, or other security forces;
다. 15세 미만인 자가 정부 군대, 경찰 또는 기타 보안군에 자발적으로 모집된 경우.
c. Voluntary recruitment of any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into governmental armed forces, police, or other security forces;
d. 국가의 정규군과 구별되는 무장단체에 의한 18세 미만 인원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 모병 또는 적대행위에의 사용.
d. Recruitment (forced or voluntary) or use in hostilities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8 by armed groups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e. 정부군, 경찰, 기타 보안군 및 정부 지원 무장단체에 의해 모병된 남녀 아동에 대한 학대(예: 성적 학대 또는 강제노동을 위한 사용). 징집의 방식과 연령을 기술하고, 성별에 따른 처우 또는 징집 양상의 차이를 명시하십시오.
e. Abuse of male and female children recruited by governmental armed forces, police, or other security forces, and government-supported armed groups ( e.g., sexual abuse or use for forced labor). Describe the manner and age of conscription, noting differences in treatment or conscription patterns based on gender.
35. 정부가 아동병사를 모병 및/또는 사용하는 무장단체에 지원을 제공하였습니까? 그 지원의 범위는 어떠하였습니까(예: 현물, 재정, 훈련 등)? 그러한 지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국내 또는 국외)? 비국가 무장단체의 아동병사 모병 및/또는 사용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해당 정부가 2025년 아동병사방지법(CSPA) 목록에 포함된 경우, 정부가 해당 단체에 아동병사의 모병 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인쇄본 1595쪽) 해당 단체의 아동병사 모병 또는 사용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거나,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기술하십시오.
35. Did the government provide support to an armed group that recruits and/or uses child soldiers? What was the extent of the support ( e.g., in-kind, financial, training, etc.)? Where did the provision of support occur (within the country or outside of the country)? In cases where the government was included on the CSPA list in 2025 based on its support to non-state armed groups that recruit and/or use child soldiers, describe whether the government took steps to pressure the group to cease its recruitment or use of child soldiers, publicly disavow the group's ( printed page 1595) recruitment or use of child soldiers, or cease its support to that group.
36. 전직 아동병사의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재통합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아동병사의 모병 또는 사용을 방지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술하십시오(즉, 법률 또는 규정의 제정, 유엔 행동계획 또는 로드맵의 시행, 공무원에 대한 전문 훈련, 연령 확인 절차 등).
36. Describe any government efforts to prevent or end child soldier recruitment or use, including efforts to disarm, demobilize, and reintegrate former child soldiers. ( i.e., enacting any law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a United Nations Action Plan or Roadmap, specialized training for officials, procedures for age verification, etc.)
레이첼 엠. 포인터(Rachel M. Poynter),
Rachel M. Poynter,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인신매매감시퇴치사무소 대행 국장.
Acting Director,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Department of State.
[연방관보 문서 2026-00513, 2026년 1월 13일 오전 8시 45분 제출]
[FR Doc. 2026-00513 Filed 1-13-26; 8:45 am]
청구코드 4710-18-P
BILLING CODE 4710-18-P
원문 제목: Request for Information for the 2026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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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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