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망명 신청자 취업허가 심사 강화하는 규칙 제안
게시일 2026. 2. 20.
국토안보부(DHS)가 망명 신청에 기반한 취업허가서(EAD) 신청 및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망명 신청을 줄이고 140만 건이 넘는 적체된 심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됩니다.
핵심 내용
- DHS가 망명 신청 기반 취업허가서(EAD) 신청 및 자격 요건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 취업허가를 노린 허위 또는 근거 없는 망명 신청에 대한 유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USCIS에는 현재 140만 건이 넘는 적체된 1차 망명 신청이 있습니다.
- 이번 제안은 행정명령 14159호 '미국민을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뒷받침합니다.
- 이 규칙은 아직 최종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으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영향 대상
망명을 신청하고 심사 중 취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일
관련 당사자는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규칙제정예고(NPRM)를 확인하고,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발표일
Release Date
2026년 2월 20일
02/20/2026
취업허가 변경으로 근거 없는 신청, 처리 기간 및 적체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Changes to work permits would reduce meritless applications, processing times, and backlog
워싱턴,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이 취업허가를 얻기 위해 허위 망명 신청을 제출할 유인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 –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proposing a rule to reduce the incentive for aliens to file fraudulent asylum claims so they can obtain work authorizations.
“너무 오랫동안 허위 망명 신청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손쉬운 경로가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신청들이 우리 이민 제도를 압도해 왔습니다,”라고 DHS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집행하고 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적체를 줄이기 위해 망명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동안 근로할 권리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망명 및 취업허가 절차의 완전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For too long, a fraudulent asylum claim has been an easy path to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overwhelming our immigration system with meritless applications,” said a DHS Spokesperson. “We are proposing an overhaul of the asylum system to enforce the rules and reduce the backlog we inherited from the prior administration. Aliens are not entitled to work while we process their asylum applic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trengthening the vetting of asylum applicants and restoring integrity to the asylum and work authorization processes.”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을 근거로 한 취업허가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러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의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USCIS는 현재 140만 건이 넘는 계류 중인 적극적 망명 신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뉴햄프셔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Applications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based on a pending asylum application have reached a historic high, straining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resources. Nearly every illegal alien attempts to exploit the system by applying for asylum. USCIS currently has more than 1.4 million pending affirmative asylum claims, which is equal to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state of New Hampshire.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을 근거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청 및 자격 요건을 변경함으로써 경솔하거나 허위이거나 그 밖에 근거 없는 망명 신청을 제출할 유인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해당 기관은 적체 사건 및 기타 계류 중인 신청과 청원을 포함하여 계류 중인 망명 신청 심사에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망명 제도가 실제로 위험을 피해 보호를 구하는 이들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This rule, if finalized, would reduce the incentive to file frivolous, fraudulent, or otherwise meritless asylum claims by changing filing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liens requesting employment authorization based on a pending asylum application. The agency would focus more of its finite resources on reviewing pending asylum applications, including backlog cases and other pending applications and petitions, and allow our asylum system to prioritize those actually seeking refuge from danger.
이 제안된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9호, 침입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를 뒷받침합니다.
The proposed rule supports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14159,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자세한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규칙제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일간의 공공 의견수렴 기간은 해당 고시 게재 이후 시작됩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in the Federal Register. The 60-day public comment period starts following publication of the Notice.
2026년 2월 20일
02/20/2026
원문 제목: DHS Proposes Rule to Prioritize Americans' Safety by Strengthening Screening of Asylum See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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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