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담' 규정 폐지하는 최종 규칙 발표
게시일 2026. 7. 16.시행일 2026. 9. 18.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에 제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민국(USCIS) 심사관이 공적부담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핵심 내용
-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비자, 입국, 신분조정 신청자는 향후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 불허 대상이 됩니다.
- 2022년 규정은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공공 혜택의 범위를 제한했으나, 이번 최종 규칙으로 이러한 제한이 폐지됩니다.
- USCIS 심사관은 이제 신청자별로 모든 관련 사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 USCIS는 개정된 I-485(영주권 신청 및 신분조정 신청서) 양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 이후 우편으로 접수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된 구 양식의 I-485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비자 신청자, 미국 입국 신청자, 그리고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I-485 신청을 준비 중인 경우 시행일 이전에 USCIS 웹사이트에서 개정된 양식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발표일
Release Date
2026년 7월 16일
07/16/2026
워싱턴, 국토안보부(DHS)는 공공부담 결정에 관한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기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미국 내 외국인이 자립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정부 혜택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회의 취지에 맞추어 이민법을 더욱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비자, 입국 또는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은 어느 시점에서든 공공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WASHINGTO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has issued a final rule rescinding the 2022 Biden-era regulation regarding public charge determinations, further aligning immigration law with Congressional intent that aliens in the United States be self-reliant and not dependent on taxpayer-funded government benefits.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n individual applying for a visa,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is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if deemed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현재 폐지된 바이든 행정부 시기 규정은 국토안보부가 고려할 수 있는 공공 혜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의회가 의도한 대로 모든 관련 요소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의 권한을 제약하였습니다. 이번 최종 규칙을 통해 미국 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은 각 신청자에 대해 사안별로 모든 관련 사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The now-rescinded Biden-era regulation restricted which public benefits DHS could consider, limiting officers’ ability to review all relevant factors as intended by Congress. With this final rule, USCIS officers are empowered to assess all pertinent facts on a case-by-case basis for each applicant.
“트럼프 행정부는 법치를 수호하고, 공공 혜택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USCIS는 미국인의 안전, 보안 및 재정적 복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미국 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 대변인 자크 칼러(Zach Kahler)가 말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upholding the rule of law and protecting American taxpayers from subsidizing aliens who may become dependent on public benefits. USCIS is committed to safeguarding the safety, security, and financial well-being of Americans,” said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spokesperson Zach Kahler.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에 발효됩니다. USCIS는 개정된 Form I-485, 영주권 등록 신청서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발효일 이후에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적으로 제출된 구버전 Form I-485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The rule will take effect on Sept. 18, 2026. USCIS will publish a revised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Older versions of Form I-485 postmarked or submitted electronically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will not b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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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07/16/2026
원문 제목: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Rescinds 2022 Public Charg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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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