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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2025년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연례 보고서 공개

게시일 2026. 3. 25.

미 국무부가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른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프로그램의 2025년도 연례 보고서를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7명의 외국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이후 제재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재 대상자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 조치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2025년 한 해 동안 브라질, 미얀마, 헝가리 국적의 개인 및 단체 7곳이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순증가 기준으로는 3명이 추가되어 현재 제재 대상자는 총 744명입니다.
브라질 대법관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를 포함한 일부 대상자는 2025년 12월 제재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라 제재 대상자는 대통령포고령 8693호에 근거해 미국 입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국무부는 포고령 7750호, 세출법 7031(c)조 등 다른 권한에 근거해서도 인권침해 및 부패 관련자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향 대상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또는 관련 비자 제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외국인 개인 및 단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일반 비자 신청자나 이민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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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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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접수 번호(agency docket number)/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 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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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관보 공고: 12961]

[Public Notice: 12961]

조치:

ACTION:

보고서 공고.

Notice of Report.

요약:

SUMMARY:

이 공고는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라 국무장관이 제출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전문을 담고 있습니다.

This notice contains the text of the report required by the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as submit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818.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앤드류 셀프(Andrew Self) 박사,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202) 412 3586.

Dr. Andrew Self, Email: [email protected], Phone: (202) 412 3586.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2026년 3월 9일, 국무부 정무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공법 114-328호, 제12편 F관)(이하 “본 법”)에 따른 다음의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본 법은 2017년 12월 20일 자 행정명령 13818호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E.O. 13818)에 의해 시행되고 그 기반 위에 구축됩니다. 보고서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On March 9, 2026,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approved the following report pursuant to the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Pub. L. 114-328, Title XII, Subtitle F) (“the Act”), which is implemented and built upon by Executive Order 13818 of December 20, 2017, “Executive Order Blocking the Property of Persons Involved in Serious Human Rights Abuse or Corruption” (E.O. 13818). The text of the report follows:

본 법 제1264조에 따라, 그리고 E.O. 13818과 합치되게,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2025년 보고 기간 동안의 본 법 시행에 관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Pursuant to Section 1264 of the Act, and consistent with E.O. 13818, the Secretary of Stat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ubmits thi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in the 2025 reporting period.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및 부패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수단입니다. 2025년에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순 합계 3명의 외국인을 지정하였으며, 이로써 현재 동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의 수는 744명에 이르렀습니다.

The Global Magnitsky sanctions program is the United States' flagship foreign policy tool for promoting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 and corruption, globally. In 2025, the United States designated a net total of three foreign persons under the Global Magnitsky sanctions program, bringing the number of foreign persons currently designated under the program to 744.

202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프로그램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 밖의 미국 국가안보 이익 및 외교 정책 목표를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 우선(America First) 외교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Throughout 2025, the Global Magnitsky sanctions program was used to advance an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agenda, including championing free speech and furthering other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foreign policy goals.

국가별 글로벌 마그니츠키 지정 현황

Global Magnitsky Designations by Country

2025년에 재무장관은 국무장관 및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E.O. 13818에 따라 다음 7명의 외국인(개인 및 단체)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In 2025,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Attorney General,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the following seven foreign persons (individuals and entities) pursuant to E.O. 13818:

브라질

Brazil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2025년 7월 30일, 브라질 연방대법원 판사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모라이스)는 공정한 재판 보장에 대한 명백한 부인을 수반한 자의적인 재판 전 구금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즉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거나 공모하였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외국인으로서 지정되었습니다.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는 2025년 12월 12일 자로 SDN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Alexandre de Moraes: On July 30, 2025, Brazilian Supreme Federal Court justice Alexandre de Moraes (Moraes) was designated for being a foreign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or has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serious human rights abuse, namely arbitrary pre-trial detention involving flagrant denials of fair trial guarantees and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lexandre de Moraes was removed from the SDN list on December 12, 2025.

렉스 법률연구소 유한회사(Lex Instituto de Estudos Juridicos LTDA): 2025년 9월 22일, 렉스 법률연구소 유한회사(렉스 연구소)는 모라이스에게 중대한 지원, 후원, 또는 금전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렉스 연구소는 모라이스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며, 그의 거주지를 포함한 여러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권은 10여 년 전에 모라이스와 그 가족으로부터 렉스 연구소로 이전되었습니다. 렉스 법률연구소 유한회사는 2025년 12월 12일 자로 SDN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ex Instituto de Estudos Juridicos LTDA: On September 22, 2025, the Lex Instituto de Estudos Juridicos LTDA (Lex Institute) was designated for having materially assisted, sponsored, or provided financial, material, or technological support for, or goods or services to or in support of Moraes. The Lex Institute acts as a holding company for Moraes, owning his residence in addition to other residential properties. The nominal ownership of many of these properties was transferred from Moraes and his family to the Lex Institute over a decade ago. Lex Instituto de Estudos Juridicos LTDA was removed from the SDN list on December 12, 2025.

비비안 바르시 지 모라이스(Viviane Barci de Moraes): 2025년 9월 22일, 비비안 바르시 지 모라이스(비비안)는 비비안의 재임 기간과 관련된 활동의 결과로 E.O. 13818에 따라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이 동결된 단체인 렉스 연구소의 대표 또는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로서 지정되었습니다. 비비안은 렉스 연구소의 경영 파트너이며, 2000년 설립 이래 렉스 연구소의 유일한 관리자 및 운영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비비안 바르시 지 모라이스는 2025년 12월 12일 자로 SDN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Viviane Barci de Moraes: On September 22, 2025, Viviane Barci de Moraes (Viviane) was designated for being, or having been, a leader or official of the Lex Institute, an entity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E.O. 13818 as a result of activities related to Viviane's tenure. Viviane is the Managing Partner of the Lex Institute and has been the sole manager and administrator of the Lex Institute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0. Viviane Barci de Moraes was removed from the SDN list on December 12, 2025.

미얀마

Burma

서즈창(She Zhijiang): 2025년 9월 8일, 서즈창(이하 "서")은 심각한 인권침해, 즉 온라인 사기 센터에서 인신매매된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혹사시킨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연루되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외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는 미얀마 쉐코코(Shwe Kokko)에 소재한 야타이 신도시(Yatai New City) 사기 센터 단지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야타이 신도시의 사기 운영자들은 전 세계에서 거짓된 조건을 내세워 모집한 인력을 억류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면서 범죄 조직을 위해 온라인 사기범으로 강제 노동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의 지정과 동시에 다음 단체들도 지정되었습니다.

She Zhijiang: On September 8, 2025, She Zhijiang (She) was designated for being a foreign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or who has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serious human rights abuse, namely the mistreatment and abuse of trafficked workers in online scam centers. She is the creator and largest shareholder of the Yatai New City scam center compound based in Shwe Kokko, Burma. Scam operators at Yatai New City reportedly have lured recruits from around the world under false pretenses, only to detain and physically abuse them, while forcing them to work for crime syndicates as online scammers. Concurrent with the designation of She, the following entities were designated:

미얀마 야타이 인터내셔널 홀딩 그룹 유한회사(Myanmar Yatai International Holding Group Co., LTD.): 2025년 9월 8일, 미얀마 야타이 인터내셔널 홀딩 그룹 유한회사(이하 "미얀마 야타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즉 온라인 사기 운영에서 인신매매된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혹사시킨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연루되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외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얀마 야타이는 야타이 신도시와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기 행위를 소유, 운영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Myanmar Yatai International Holding Group Co., LTD.: On September 8, 2025, Myanmar Yatai International Holding Group Co., LTD. (Myanmar Yatai) was designated for being a foreign person that is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or that has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serious human rights abuse, namely the mistreatment and abuse of trafficked workers in online scam operations. Myanmar Yatai owns, operates, and profits from Yatai New City and the scam activity happening within.

야타이 인터내셔널 홀딩스 그룹 리미티드(Yatai International Holdings Group Limited): 2025년 9월 8일, 야타이 인터내셔널 홀딩스 그룹 리미티드(이하 "야타이 IHG")는 심각한 인권침해, 즉 온라인 사기 센터에서 인신매매된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혹사시킨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연루되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외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야타이 IHG는 합작 투자 파트너와 함께 미얀마 야타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Yatai International Holdings Group Limited: On September 8, 2025, Yatai International Holdings Group Limited (Yatai IHG) was designated for being a foreign person that is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or that has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serious human rights abuse, namely the mistreatment and abuse of trafficked workers in online scam centers. Yatai IHG owns Myanmar Yatai with a joint venture partner.

헝가리

Hungary

안탈 로간(Antal Rogan): 2025년 1월 7일, 안탈 로간(이하 "로간")은 국가 자산의 횡령, 개인적 이익을 위한 민간 자산의 수탈, 정부 계약이나 천연자원 채굴과 관련된 부패, 또는 뇌물수수를 포함한 부패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연루되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현직 또는 전직 정부 관리 또는 그러한 관리를 대리하거나 대신하여 행동하는 외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탈 로간은 2025년 4월 15일자로 특별제재대상자(SDN)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Antal Rogan: On January 7, 2025, Antal Rogan (Rogan) was designated for being a foreign person who is a current or former government official, or a person acting for or on behalf of such an official, who is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or has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corruption, including the misappropriation of state assets, the expropriation of private assets for personal gain, corruption related to government contracts or the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or bribery. Antal Rogan was removed from the SDN list on April 15, 2025.

부과된 비자 제한

Visa Restrictions Imposed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2절에 명시된 입국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인쇄본 14618쪽). 제2절은 대통령 포고 제8693호에 따라 명령 제1절에 따라 지정된 자의 입국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sons designated pursuant to E.O. 13818 are subject to the entry restrictions articulated in section 2, ( printed page 14618) unless an exception applies. Section 2 provides that the entry of persons designated under section 1 of the order is suspended pursuant to Presidential Proclamation 8693.

2025년에 국무부는 적절한 경우 대통령 포고 제7750호 및 국무부, 대외업무 및 관련 프로그램 세출법 제7031조(c)항을 포함한 다른 권한에 따라 특정 인권침해 및 중대한 부패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비자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국무부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개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권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을 계속하여 적절히 식별할 것입니다. 또한 국무부는 이민국적법(INA) 제212조(a)(3)(C)항을 포함하여 이민국적법상 모든 입국 불허 사유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In 2025, the Department took steps to impose visa restrictions, when appropriate, on foreign persons involved in certa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ignificant corruption pursuant to other authorities, including Presidential Proclamation 7750 and Section 7031(c) of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The Department will continue to identify individuals subject to those authorities as appropria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dividuals designated under the Global Magnitsky program. In addition, the Department continues to implement all grounds of inadmissibility i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including INA section 212(a)(3)(C).

협력국 및 동맹국과의 공조 조치

Coordinated Actions With Partners and Allies

미합중국은 우리의 제재가 외국 협력국들과 공조하여 시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818호가 발령된 이래, 미합중국은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이 자체적인 세계 인권 및 반부패 제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 왔으며,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을 포함하여 "마그니츠키 유사" 권한을 개발한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여 제재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at our sanctions are most impactful when implemented in coordination with our foreign partners. Since the issuance of E.O. 13818, the United States has encouraged likeminded partners to develop their own global human rights and anti-corruption sanctions programs, and continues to work with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Magnitsky-like” authorities, including Australia, Canad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to advance sanctions priorities.

사무엘 케이. 파커(Samuel K. Parker),

Samuel K. Parker,

미국 국무부 경제·에너지·기업담당국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Economic, Energy & Business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FR Doc. 2026-05753 Filed 3-24-26; 8:45 am]

BILLING CODE 4710-07-P

원문 제목: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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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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