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출산 관광 근절' 행정명령 서명.. 국무부·국토안보부에 비자 제한 권한 위임
게시일 2026. 8. 11.시행일 2026. 8. 6.
2026년 8월 6일 서명되고 8월 11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행정명령 14419호는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하고,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를 저지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비자 취소 및 영구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또는 추방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 행정명령 14419호는 이민법(INA) 215(a)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위임합니다.
- '출산 관광'은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거나, 타인의 그러한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출산 관광 목적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출산 관광을 알선, 조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 인도적 사유나 국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부 장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 규칙과 운영 지침은 아직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마련해야 하는 단계로, 세부 적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관광, 학생, 교류방문 등)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과 이를 알선하는 개인·업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임신 중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관련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 경우, 입국 목적을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발표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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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페이지 51993)
( printed page 51993)
2026년 8월 6일 행정명령 14419호
Executive Order 14419 of August 6, 2026
출산 관광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Ending Birth Tourism
미합중국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제1절. 목적.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미국 국민과 그들이 살아가는 국가 사이의 신성한 유대를 구현하며, 시민의 미합중국과 우리 헌법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반영하는 심대한 권리, 특권 및 책임을 수반합니다. 시민권은 비이민 비자로 미합중국에 입국하여 국경 내에서 출산하는 것과 같이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하고 회피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Section 1 . Purpose. United States citizenship is among the greatest inheritances the Nation can bestow. It embodies a sacred bond between the American people and the Nation in which they live, and carries profound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reflective of the enduring allegiance of citizens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Constitution. Citizenship is not a commodity to be acquired through calculated exploitation and evasion of the immigration laws, such as by entering the United States on a nonimmigrant visa for the purpose of giving birth within the Nation's borders.
출산 관광 사업자들은 기만적인 광고와 유인책을 사용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미국 영토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도록 유인합니다. 이들은 시민권, 공공 혜택에 대한 접근, 전문 시설, 호텔 또는 임대 숙소에서의 단기 체류를 약속하지만 흔히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신의 고객들이 미합중국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영사 및 국경 관리에게 여행의 목적과 기간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도합니다. 이러한 수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미국 이민법의 회피를 조장함으로써 외국인 방문객에게 시민권 및 기타 이민 혜택을 취득하게 하고, 출산을 위하여 이곳으로 여행하는 여성들을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Birth tourism operators use deceptive advertisements and inducements to entice foreign nationals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giving birth on American soil. They promise citizenship; access to public benefits; and short-term stays in specialized facilities, hotels, or rentals, but often fail to deliver on these promises. These operators coach their clients to misrepresent the purpose and duration of their travel to consular and border officials to obtain visas authorizing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Failure to appropriately combat these schemes has resulted in thriving industries around the world that profit by enabling the evasion of American immigration laws to obtain citizenship and other immigration benefits for foreign visitors, and the exploitation of the women who travel here for purposes of giving birth.
미합중국의 이민법은 현재 출산 관광 사업자들에 의하여 악용되고 있는 유학, 교류, 임시 고용, 관광 및 기타 일시적 활동을 위하여 외국인 방문객을 미합중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이민 비자 범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관광 계획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녀, 그리고 그 후 잠재적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시민권의 이점을 확보함으로써 미합중국 내에 영구적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주를 악용합니다.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establish discrete categories of temporary nonimmigrant visas to allow foreign visitors into the United States for study, exchange, temporary employment, tourism, and other transitory activities that are now exploited by birth tourism operators. Participants in birth tourism schemes abuse these categories to establish a permanent foothold in the United States by securing the advantage of citizenship for their children and then potentially for themselves.
본 명령 제3절에서 정의된 출산 관광은 외국인들이 일시적 입국을 악용하여 영구적인 이민 관련 혜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이민 제도의 완전성을 훼손합니다. 출산 관광은 또한 한정된 영사 심사 및 집행 자원을 정당한 비자 신청자로부터 전용시키고, 이민법의 충실한 집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며, 행정부의 국가 안보 보호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Birth tourism, defined in section 3 of this order, undermines the integrity of the Nation's immigration system by enabling foreign nationals to exploit their temporary admission to obtain permanent immigration-related benefits. Birth tourism also diverts limited consular inspection and enforcement resources away from legitimate visa applicants, erodes public confidence in the faithful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s, and impairs the executive branch's ability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미합중국은 각 비자 범주가 그것이 설정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합중국에 일시적 입국을 구하는 외국인은 의회가 그들의 일시적 입국을 허가한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이민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지속적인 혜택을 자신과 그 자녀에게 부여하려는 시도로써 이민법을 회피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 compelling interest in ensuring that each visa category is used only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established. Foreign nationals seeking temporary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must adhere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 Congress has authorized their temporary admission, and cannot be permitted to circumvent the immigration laws in an attempt to vest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with lasting benefits that are irreconcilable with their nonimmigrant status.
따라서 미합중국의 정책은 미합중국 이민 제도의 완전성을 증진하고, 비이민 비자 분류가 그 합법적이고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출산 관광에 종사하는 자들에 의한 그러한 분류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인쇄 페이지 51994)
It is therefor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the integrity of its immigration system, to ensure that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are used only for their lawful and intended purposes, and to prevent the exploitation of those classifications by persons engaging in birth tourism. ( printed page 51994)
제2절. 권한. 미합중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이민 및 국적법 제215조(a),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185조(a)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본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정책, 운영 지침 또는 기타 지침을 발행하거나 채택할 권한을 포함하여, 국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에 위임됩니다.
Sec. 2 . Authorities. Pursuant to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the authority granted to the President under section 215(a)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85(a), is hereby delegated to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o the extent necessary to implement this order, including the authority to issue or adopt rules, policies, operational guidance, or other guidance to carry out this order.
제3절. 정의. 본 명령의 목적상, “출산 관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Sec. 3 .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is order, “birth tourism” is defined as:
(a) 미국 영토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통하여 외국인이 미합중국에 입국하는 것, 또는
(a) the entry of any foreign national into the United States via a nonimmigrant visa for the purpose of giving birth on American soil; or
(b) 미국 영토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통하여 외국인이 미합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외국인의 모든 시도.
(b) any effort by any foreign national to facilitate the entry of any foreign national into the United States via a nonimmigrant visa for the purpose of giving birth on American soil.
제4조. 범위 및 시행. (a)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본 행정명령에 규정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규칙, 정책, 운영지침 또는 기타 지침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각 장관의 재량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출산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미국 입국을 방지하거나 비자 또는 기타 여행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적절한 조치, 출산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비자 또는 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 과거 출산관광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계획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추방, 미국 내외에서 출산관광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장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데 책임이 있는 단체,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기타 적절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 4 . Scope and Implementation. (a)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take such actions and update any rules, policies, operational guidance, or other guidance as necessary to effectuate the policy set forth in this order. Such actions may include, within the Secretaries' respective discretion and authority, appropriate action to prevent th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or the granting of any visa or other travel authorization to, any alien entering or attempt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birth tourism; revoking the visa or travel authorization and permanently barring entry of any alien who enters or attempts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birth tourism; denial of entry to, or removal of, any alien who previously engaged or plans to engage in birth tourism; or other appropriate action against entitie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within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responsible for facilitating or enabling birth tourism in any manner.
(b)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부처 및 기관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본 행정명령 및 이에 따라 발령된 규칙, 정책, 운영지침 또는 기타 지침의 조건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록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b) All other relevant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provide such records and information as are necessary for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o implement the terms of this order and the rules, policies, operational guidance, or other guidance issued pursuant to it, subject to applicable law.
제5조. 면제. 본 행정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은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국무장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외국인의 입국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본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부터 해당 외국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 5 . Exemptions. Notwithstanding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is order, the Secretary of State o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exempt a foreign national from actions taken pursuant to this order on humanitarian grounds or when the foreign national's entry is in the national interest,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o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제6조. 일반 조항. (a) 본 행정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각 호를 저해하거나 기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Sec. 6 .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행정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로 부여된 권한, 또는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실장의 기능.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본 행정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출예산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본 행정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자를 상대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창설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 창설하지도 아니합니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d) 본 행정명령의 어떠한 조항, 또는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한 그 조항의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본 행정명령의 나머지 부분 및 그 밖의 다른 조항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d)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s,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any of its other provisions to any other person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인쇄 페이지 51995)
( printed page 51995)
(e) 본 행정명령의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안보부가 부담합니다.
(e)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8월 6일.
August 6, 2026.
[FR Doc. 2026-16404
[FR Doc. 2026-16404
접수 8-10-26; 오전 11:15]
Filed 8-10-26; 11:15 am]
청구기호 9110-9M-P
Billing code 9110-9M-P
원문 제목: Ending Birth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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