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산하 EOIR, OBBBA 반영한 이민법원 수수료 개정 잠정 최종규칙 발표
게시일 2026. 6. 11.시행일 2026. 6. 11.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심사국(EOIR)이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행을 위해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는 잠정 최종규칙을 2026년 6월 11일부터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기존 EOIR 수수료에 OBBBA가 새로 요구하는 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2026년 7월 13일까지 공중 의견을 받습니다.
핵심 내용
- 이 규칙은 잠정 최종규칙(IFR)으로 2026년 6월 1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 OBBBA는 추방 구제신청, 이민항소위원회(BIA) 항소, 재개신청 및 재고려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했습니다.
- 새로 부과되는 OBBBA 수수료는 기존 이민국적법(INA) 286(m)조에 근거한 EOIR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부과됩니다.
- OBBBA는 일부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폐지하고 재개신청, 재고려신청의 수수료 예외도 제한했습니다.
- EOIR은 OBBBA 수수료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해야 하며, 2026 회계연도 조정분은 이미 별도로 공고되었습니다.
- 이 규칙에 대한 의견은 regulations.gov를 통해 2026년 7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망명 등 추방 구제를 신청하거나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 또는 신청을 제기하는 이민법원 절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으며, 이들은 개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확인할 일
신청 전 EOIR 웹사이트와 전자결제포털에서 현재 수수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2026년 7월 13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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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표제
Document H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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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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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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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8 CFR 제1003부, 제1103부, 제1208부 및 제1240부
8 CFR Parts 1003, 1103, 1208, and 1240
[도켓 번호 EOIR-26-AB41; 국장 명령 번호 06-2026]
[Docket No. EOIR-26-AB41; Dir. Order No. 06-2026]
RIN 1125-AB41
RIN 1125-AB41
기관:
AGENCY:
법무부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조치:
ACTION:
임시 최종 규칙; 의견 제출 요청.
Interim final rule; request for comments.
요약:
SUMMARY:
본 임시 최종 규칙(이하 “IFR”)에서 법무부(이하 “법무부”)는 최근의 법률 제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민항소심사국(이하 “EOIR”)에 대한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 규정을 개정합니다.
In this interim final rule (“IFR”), the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is updating its fee regulations for filings with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to comply with a recent statutory enactment.
일자:
DATES:
시행일: 본 IFR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Effective date: This IFR is effective June 11, 2026.
의견 제출: 전자 의견은 2026년 7월 13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서면 의견은 그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히거나 발송일을 달리 표시해야 합니다.
Comments: Electronic comments must be submitted and written comments must be postmarked or otherwise indicate a shipping date on or before July 13, 2026.
주소:
ADDRESSES:
본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명과 RIN 1125-AB41 또는 EOIR 도켓 번호 EOIR-26-AB41을 명시하여 연방 전자규칙제정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연방 도켓 관리 시스템(이하 “FDMS”) https://www.regulations.gov 는 2026년 7월 13일 동부 표준시 오후 11시 59분까지 전자 의견을 접수합니다. 의견 제출 시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의견은 영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의견은 규칙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고, 권고하는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며, 그러한 권고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또는 근거를 포함하는 의견입니다. https://www.regulations.gov를 통하지 않고 제출된 의견, 예를 들어 EOIR 관계자에게 발송된 이메일이나 서신은 본 IFR에 대한 의견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EOIR의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OIR은 직접 전달되거나 택배로 발송된 의견은 접수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OIR은 CD/DVD 및 USB 드라이브와 같은 디지털 저장 매체에 담긴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EOIR은 현재 우편으로 발송된 의견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https://www.regulations.gov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이민항소심사국 정책국 정책담당 부국장보 Jamee E. Comans에게 전화 (703) 305-0289(수신자 무료 전화 아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wish to provide comments regarding this rulemaking, you must submit your comments, identified by the agency name and reference RIN 1125-AB41 or EOIR Docket No. EOIR-26-AB41, via the Federal eRulemaking Portal at https://www.regulations.gov. The electronic Federal Docket Management System (“FDMS”) at https://www.regulations.gov will accept electronic comments until 11:59 p.m. Eastern Time July 13, 2026. Follow the website instructions for submitting comments. Comments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or an English translation must be provided. Comments that will provide the most assistance to the Departments in implementing these changes will reference a specific portion of the rule, explain the reason for any recommended change, and include data, information, or authority that support such recommended change. Comments submitted in a manner other than via https://www.regulations.gov, including emails or letters sent to EOIR officials, will not be considered comments on the IFR and may not receive a response from EOIR. Please note that EOIR does not accept any comments that are hand-delivered or couriered. In addition, EOIR does not accept comments contained on any form of digital media storage devices, such as CDs/DVDs and USB drives. EOIR is also not accepting mailed comments at this time. If you cannot submit your comment by using https://www.regulations.gov, please contact Jamee E. Comans, Assistant Director for Policy,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by telephone at (703) 305-0289 (not a toll-free call) for alternate instructions.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Jamee E. Comans, 정책담당 부국장보, 정책국, 이민항소심사국,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전화 (703) 305-0289(수신자 무료 전화 아님).
Jamee E. Comans,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telephone (703) 305-0289 (not a toll-free call).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공공 참여
I. Public Participation
이해관계인은 위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를 통해 마감 기한까지 본 IFR의 모든 측면에 관한 서면 자료, 견해 또는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본 규칙 제정에 참여하도록 초청됩니다. 모든 의견은 영어로 제출되거나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한 본 IFR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쇄본 제35370쪽) 경제적, 환경적 또는 연방주의적 영향과 관련된 의견도 요청합니다. 법무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의견은 IFR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고, 권고하는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며, 그러한 권고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또는 근거를 포함하는 의견입니다.
Interested person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rulemaking by submitting written data, views, or arguments on all aspects of this IFR via one of the methods and by the deadline stated above. All comments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or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The Department also invites comments that relate to the ( printed page 35370) economic, environmental, or federalism effects that might result from this IFR. Comments that will provide the most assistance to the Department will reference a specific portion of the IFR; explain the reason for any recommended change; and include data, information, or authority that support such recommended change.
접수된 모든 의견은 공공 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며 https://www.regulations.gov 에서 공개 열람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의견 제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소 등)가 포함됩니다.
Please note that all comments received are considered part of the public record and mad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t https://www.regulations.gov. Such information includes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address, etc.)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commenter.
의견의 일부로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소 등)를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의견의 첫 번째 단락에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삭제를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If you want to submit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address, etc.) as part of your comment, but do not want it to be posted online, you must include the phrase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in the first paragraph of your comment and identify what information you want redacted.
귀하가 의견서의 일부로 기밀영업정보를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의견서의 첫 번째 문단에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서 내에서 삭제되어야 할 기밀영업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기밀영업정보가 너무 많아 효과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의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https://www.regulations.gov 에 게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submit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as part of your comment, but do not want it to be posted online, you must include the phras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first paragraph of your comment. You also must prominently identify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o be redacted within the comment. If a comment has so much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hat it cannot be effectively redacted, all or part of that comment may not be posted on https://www.regulations.gov.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표시된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개 등록철에 포함되지만 온라인에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식별되어 표시된 기밀영업정보는 공개 등록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Department)는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서 내 정보를 공개 열람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s://www.regulations.gov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고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공개 등록철을 직접 열람하려면 해당 기관과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기관 연락처 정보는 위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문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located as set forth above will be placed in the agency's public docket file but not posted onlin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dentified and located as set forth above will not be placed in the public docket file. The Department may withhold from public viewing information provided in comments that they determine may impact the privacy of an individual or is offensive.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read the Privacy Act notice that is available via the link in the footer of https://www.regulations.gov. To inspect the agency's public docket file in person, you must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agency. Please see th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paragraph above for agency contact information.
II. 배경
II. Background
2025년 7월 4일, 일반적으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으로 불리는 의회 예산조정법안(H.R. 1)이 법률로 서명되었습니다.[1] Public Law 119-21, 139 Stat. 72 (2025). 이민심사행정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과 관련하여, OBBBA는 다수의 이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하였습니다. OBBBA, Title X, Subtitle A, Part I, secs. 100002, 100009, 100013; 8 U.S.C. 1802, 1808, 1812 참조. 구체적으로, 이러한 수수료 변경사항은 다음과 관련됩니다. 추방으로부터의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신청,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oard”)에 대한 항소, 그리고 이민법원 및 이민항소위원회에 대한 재개 또는 재심 신청. 또한, OBBBA는 외국인이 특정 신청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재개 및 재심 신청에 대한 수수료 예외 사항도 제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id., secs. 100002(e), 100013(g)(3); 8 U.S.C. 1802(e), 1812(g)(3) 참조. 그리고 중요한 점은, OBBBA 수수료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모든 수수료에 추가하여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d., secs. 100002(a), 100013(a)-(j); 8 U.S.C. 1802(a), 1812(a)-(j) 참조(모두 OBBBA 수수료가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모든 수수료에 추가하여”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On July 4, 2025, a Congressional budget reconciliation bill (H.R. 1), commonly referred to as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was signed into law.[1] Public Law 119-21, 139 Stat. 72 (2025). As relevant to EOIR, OBBBA introduced or increased numerous immigration-related fees. See OBBBA, Title X, Subtitle A, Part I, secs. 100002, 100009, 100013; 8 U.S.C. 1802, 1808, 1812. Specifically, these fee changes relate to: applications for relief and protection from removal; appeals before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oard”); and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before the Immigration Courts and the Board. In addition, OBBBA foreclosed aliens from seeking fee waivers for certain application fees, as well as limited the fee exceptions for motions to reopen and reconsider. See, e.g., id., secs. 100002(e), 100013(g)(3); 8 U.S.C. 1802(e), 1812(g)(3). And, importantly, OBBBA fees apply in addition to any other fees authorized by law. See, e.g.,id., secs. 100002(a), 100013(a)-(j); 8 U.S.C. 1802(a), 1812(a)-(j) (all noting that the OBBBA fees are “[i]n addition to any other fees authorized by law”).
OBBBA 수수료의 납부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25년 9월 23일, EOIR은 항소, 신청 및 신청서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EOIR 납부포털(EOIR Payment Portal)의 확장된 기능을 발표하였습니다. EOIR, Notice: Updates to the EOIR Payment Portal (Sept. 23, 2025), https://www.justice.gov/eoir/media/1414551/dl?inline [https://perma.cc/2UBL-8M4Q] 참조.
To better facilitate payment of the OBBBA fees, on September 23, 2025, EOIR announced the expanded capabilities of the EOIR Payment Portal to enable electronic payment of relevant fees for appeals, motions, and applications to EOIR. See EOIR, Notice: Updates to the EOIR Payment Portal (Sept. 23, 2025), https://www.justice.gov/eoir/media/1414551/dl?inline [ https://perma.cc/2UBL-8M4Q].
OBBBA는 또한 EOIR이 징수하는 모든 OBBBA 수수료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BBBA secs. 100002, 100009; 8 U.S.C. 1802, 1808 참조.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EOIR은 2026회계연도(“FY”) 잔여 기간 동안 2026년 2월 1일부터 EOIR이 징수하는 OBBBA 수수료에 적용될 인플레이션 조정 사항을 일반에 통지하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Inflation Adjustment for EOIR OBBBA Fees; Fiscal Year 2026, 91 FR 2561 (Jan. 21, 2026) 참조.
OBBBA also requires that all EOIR-collected OBBBA fees be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See, e.g., OBBBA secs. 100002, 100009; 8 U.S.C. 1802, 1808. Thus, in compliance with those mandates, EOIR published a Federal Register Notice that provided notice to the public of the inflationary fee adjustments that would apply to EOIR-collected OBBBA fees beginning February 1, 2026, for the remainder of Fiscal Year (“FY”) 2026. See Inflation Adjustment for EOIR OBBBA Fees; Fiscal Year 2026, 91 FR 2561 (Jan. 21, 2026).
OBBBA의 법률 조항은 EOIR의 기존 규정과 상충되는 모든 조항에 당연히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Nat'l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Ass'n, Inc. v. Gonzales, 468 F.3d 826, 829 (D.C. Cir. 2006)(“물론 유효한 법률은 항상 상충되는 규정에 우선한다”고 명시함) 참조. 그 결과, EOIR은 OBBBA의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EOIR의 확장된 수수료 징수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EOIR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규칙을 발령합니다.
The statutory language of OBBBA necessarily supersedes any conflicting language in EOIR's existing regulations. See, e.g., Nat'l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Ass'n, Inc. v. Gonzales, 468 F.3d 826, 829 (D.C. Cir. 2006) (noting that “of course a valid statute always prevails over a conflicting regulation”). As a result, EOIR is issuing this rule to update the relevant EOIR regulations to ensure consistency with OBBBA's provisions and to account for EOIR's expanded fee collection capabilities.
III. 변경 사항 설명
III. Explanation of Changes
A. 갱신된 수수료 금액
A. Updated Fee Amounts
본 규칙은 OBBBA가 요구하는 최소 수수료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8 CFR 1103.7에 명시된 EOIR 수수료를 개정합니다. 8 CFR 1103.7 (2025)과 OBBBA, sec. 100013, 8 U.S.C. 1812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This rule amends EOIR fees listed in 8 CFR 1103.7 to reflect the minimum fee amounts required by OBBBA. Compare8 CFR 1103.7 (2025), with OBBBA, sec. 100013, 8 U.S.C. 1812.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2025회계연도부터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모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더하여, 각 기관이 OBBBA에 규정된 최소 금액 또는 국토안보부(DHS)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설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새로운 OBBBA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OBBBA 제100013조(i)(2)(A), 8 U.S.C. 1812(i)(2)(A)를 참조하십시오. 이어서 2026회계연도부터 OBBBA는 또한 이민항소국(EOIR)이 OBBBA에 규정된 적절한 산식을 사용하여 EOIR이 징수하는 모든 OBBBA 수수료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법 제100013조(i)(2)(B), 8 U.S.C. 1812(i)(2)(B)를 참조하시고, 미국 하원, 용어 해설, https://www.house.gov/the-house-explained/open-government/statement-of-disbursements/glossary-of-terms(「회계연도」를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로서 10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9월 30일에 종료되는 기간”으로 정의함)도 참조하십시오.
OBBBA established that, beginning in FY 2025, in addition to assessing any other fees authorized by law, agencies must assess new OBBBA fees, in either the minimum amount set out in OBBBA or in a greater amount set by regulation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 Attorney General, as applicable. See, e.g., OBBBA, sec. 100013(i)(2)(A), 8 U.S.C. 1812(i)(2)(A). Then, beginning in FY 2026, OBBBA also requires EOIR to annually adjust all EOIR-collected OBBBA fees for inflation using the appropriate formula set forth in OBBBA. See, e.g., id., sec. 100013(i)(2)(B), 8 U.S.C. 1812(i)(2)(B); see also U.S. House of Reps., Glossary of Terms, https://www.house.gov/the-house-explained/open-government/statement-of-disbursements/glossary-of-terms (defining “Fiscal Year” as “The federal government's fiscal year beginning on October 1 and ending on September 30 of the following year.”).
중요한 점은, OBBBA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이러한 OBBBA 수수료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모든 수수료에 더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EOIR이 자체의 별도 법적 권한에 따라 설정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BBBA 제100013조(a)(1), 8 U.S.C. 1812(a)(1)을 참조하십시오. 예컨대, EOIR은 OBBBA가 부여한 수수료 징수 권한과는 별도로, 이민 및 국적법(이하 “INA”) 제286조(m), 8 U.S.C. 1356(m)에 따른 법적 수수료 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재결 및 귀화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일정 범주의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유사 서비스의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과 징수된 수수료와 관련된 추가 행정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요율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2] 이 제286조(m)의 법적 권한은 (인쇄본 제35371면) OBBBA 제정 이전에 EOIR 수수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OBBBA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EOIR의 제286조(m)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OBBBA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에 “추가하여”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제정은 EOIR의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OBBBA 수수료를 EOIR의 기존 합법적인 제286조(m) 수수료에 추가함으로써, EOIR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이 두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3 8 CFR 1103.7(b)를 참조하십시오.
Importantly, as explicitly provided in OBBBA, these OBBBA fees are “[i]n addition to any other fee[s] authorized by law,” which includes fees set by EOIR pursuant to its separate statutory authority. See, e.g., OBBBA, sec. 100013(a)(1); 8 U.S.C. 1812(a)(1). For example, separate from its OBBBA-provided fee collection authority, EOIR has statutory fee collection authority pursuant to section 286(m)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8 U.S.C. 1356(m), which authorizes the Attorney General to charge fees for adjudic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 at a rate that would ensure recovery of both the full costs of providing all such services, including the costs of similar services that may be provided without charge to certain categories of aliens, and any additional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the fees collected.[2] This section 286(m) statutory authority ( printed page 35371) served as the basis for EOIR's fees before OBBBA was enacted. As such, the fees imposed by OBBBA do not replace EOIR's section 286(m) fees; rather, OBBBA fees are required to be charged “in addition” to these existing fees. Therefore, this rulemaking updates EOIR's fee regulations to add the statutorily required OBBBA fees to EOIR's preexisting, legally authorized section 286(m) fees, such that the fee amount listed in EOIR's regulations includes both fees. 3 See8 CFR 1103.7(b).
EOIR은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 초에 OBBBA 수수료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갱신할 것이며, 이는 EOIR의 웹사이트, 전자결제포털 및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4] 예를 들어, EOIR, 항소, 신청 및 요구되는 수수료의 종류(2026년 2월 1일), https://www.justice.gov/eoir/types-appeals-motions-and-required-fees [https://perma.cc/V8AD-VJDT]; EOIR, EOIR 서식(2026년 2월 1일), https://www.justice.gov/eoir/eoir-forms [https://perma.cc/2VX5-KCUE]; EOIR, EOIR 결제포털, https://epay.eoir.justice.gov/index; 91 FR 2561을 참조하십시오. 특기할 점은, 본 규칙 자체는 제286조(m) 수수료 금액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제286조(m) 수수료 금액과 법률상 요구되는 OBBBA 수수료의 합계를 반영하도록 EOIR 수수료 금액을 갱신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5]
EOIR will update OBBBA fee amounts annually for inflation as required—generally at the beginning of each FY—including on its website and electronic payment portal and through notic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 [4] See, e.g., EOIR, Types of Appeals, Motions, and Required Fees (Feb. 1, 2026), https://www.justice.gov/eoir/types-appeals-motions-and-required-fees [ https://perma.cc/V8AD-VJDT]; EOIR, EOIR Forms (Feb. 1, 2026), https://www.justice.gov/eoir/eoir-forms [ https://perma.cc/2VX5-KCUE]; EOIR, EOIR Payment Portal, https://epay.eoir.justice.gov/index;91 FR 2561. Notably, this rule itself does not substantively change any section 286(m) fee amounts but simply updates the EOIR fee amounts to reflect the sum of existing section 286(m) fee amounts and statutorily required OBBBA fees.[5]
B. 재개 및 재고려 신청
B. Motions To Reopen and Reconsider
다음으로, 본 임시최종규칙(IFR)은 재개 또는 재고려 신청과 관련된 규정인 8 CFR 1003.8(a)(2)[6] 및 1003.24(b)(2)를 개정하여 이러한 신청에 대한 OBBBA의 수수료 요건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OBBBA 제100013조(g)(1)항부터 (3)항, 8 U.S.C. 1812(g)(1)항부터 (3)항을 참조하십시오. OBBBA는 외국인이 이민판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의 결정에 대하여 재개 또는 재고려를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첫째, 궐석 상태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에 대한 재개 신청이 INA 제240조(b)(5)(C)(ii), 8 U.S.C. 1229a(b)(5)(C)(ii)에 따라 제기된 경우에는 OBBBA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7 동법 제100013조(g)(3)(A), 8 U.S.C. 1812(g)(3)(A)를 참조하십시오. 둘째, 궐석 상태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에 대한 재개 신청이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구 INA 제242B조(c)(3)(B), 8 U.S.C. 1252b(c)(3)(B)(1994)에 따라 제기된 경우에도 OBBBA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동법 제100013조(g)(3)(B), 8 U.S.C. 1812(g)(3)(B)를 참조하십시오.
Next, this IFR amends provisions related to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t 8 CFR 1003.8(a)(2) [6] and 1003.24(b)(2) to ensure consistency with OBBBA's fee requirements for such motions. See OBBBA, secs. 100013(g)(1)-(3), 8 U.S.C. 1812(g)(1)-(3). OBBBA mandates a fee f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or the Board filed by an alien, subject to two limited exceptions. Id. First, the OBBBA fee does not apply to a motion to reopen a removal order entered in absentia if such motion is fil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240(b)(5)(C)(ii) of the INA, 8 U.S.C. 1229a(b)(5)(C)(ii). 7 Id., sec. 100013(g)(3)(A), 8 U.S.C. 1812(g)(3)(A). Second, the OBBBA fee is not required for a motion to reopen an in absentia deportation order if the motion is filed in accordance with former section 242B(c)(3)(B) of the INA, 8 U.S.C. 1252b(c)(3)(B) (1994), as it existed prior to April 1, 1997. Id., sec. 100013(g)(3)(B), 8 U.S.C. 1812(g)(3)(B).
이에 따라 법무부(Department)는 OBBBA의 두 가지 예외 사항에서 규정된 경우 외의 상황에서 외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재개신청(motion to reopen) 또는 재고려신청(motion to reconsider)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전에 허용하였던 상충되는 두 가지 규정상 수수료 예외를 삭제합니다. 8 8 CFR 1003.8(a)(2)(ii)-(iii), 1003.24(b)(2)(i)-(ii) (2025)를 참조하십시오(수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았던 현재 또는 이전의 구제신청에만 전적으로 근거한 재개신청 또는 재고려신청에 대한 예외를 삭제함).
Accordingly, the Department is removing two inconsistent regulatory fee exceptions that previously allowed an alien to file a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without paying a filing fee in circumstances other than those identified in the two OBBBA exceptions. 8 See8 CFR 1003.8(a)(2)(ii)-(iii), 1003.24(b)(2)(i)-(ii) (2025) (removing exceptions f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based exclusively on current or prior applications for relief that do not—or did not—require a fee).
다만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두 가지 예외를 삭제하는 것은 외국인이 필요한 OBBBA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것일 뿐이며, 새로운 제286조(m)항의 수수료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칙은 8 CFR 1103.7(b)(2)의 표에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았던 현재 또는 이전의 구제신청에만 전적으로 근거한 재개신청 또는 재고려신청의 경우에는 제286조(m)항의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In doing so, however, the Department notes that removing these two exceptions only ensures that aliens are paying the required OBBBA fee and does not create any new 286(m) fee obligations. To make this clear, this rule adds language to the chart in 8 CFR 1103.7(b)(2) stating that no 286(m) fees are required when a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is based exclusively on current or prior applications for relief that do not—or did not—require a fee.
C. 망명 수수료
C. Asylum Fees
셋째, 법무부는 모든 망명 신청에 요구되는 최초 신청 수수료(OBBBA, sec. 100002, 8 U.S.C. 1802 참조)와, “외국인의 망명 신청이 계속 계류 중인 각 역년(calendar year)”마다 요구되는 연간 망명 수수료(“AAF”)[9](OBBBA, sec. 100009, 8 U.S.C. 1808 참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8 CFR 1003.24(d), 1103.7(b) 및 1208.3(a)(1)을 개정하여 OBBBA의 새로운 망명 관련 수수료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명 신청에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규정의 상충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Third, the Department is adding language reflecting OBBBA's new asylum-related fees by revising 8 CFR 1003.24(d), 1103.7(b), and 1208.3(a)(1) to reference the initial application fee required for all asylum applications, see OBBBA, sec. 100002, 8 U.S.C. 1802, as well as an annual asylum fee (“AAF”) [9] required “for each calendar year that an alien's application for asylum remains pending,” see OBBBA, sec. 100009, 8 U.S.C. 1808. It is also deleting conflicting language in various regulations reflecting that no fee is required for an asylum application.
D. EOIR에 직접 접수 수수료 납부하기
D. Paying Filing Fees Directly to EOIR
넷째, 법무부는 접수 수수료가 이제 EOIR에 직접 납부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3(a)(3), 1003.8(a)(4)(i), 1003.23(b)(1)(ii), 1003.24(a) 및 (c)(1)-(2), 1003.31(g), 1103.7(a)(1) 및 (3)을 참조하십시오.
Fourth, the Department is amending various regulatory sections to reflect that filing fees are now paid directly to EOIR. See8 CFR 1003.3(a)(3), 1003.8(a)(4)(i), 1003.23(b)(1)(ii), 1003.24(a) and (c)(1)-(2), 1003.31(g), 1103.7(a)(1) and (3).
이전에는 이사회(Board) 앞에 제기되는 특정 항소 및 신청을 제외하고는 EOIR이 접수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EOIR 절차와 관련된 접수 수수료에 대한 그 밖의 모든 납부, 특히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수수료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납부되고 DHS가 이를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EOIR 결제 포털(EOIR Payment Portal)의 기능이 확장되어, 이제 이민법원 및 이사회에 제출하는 항소, 신청,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에 요구되는 접수 수수료를 EOIR에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0]
Previously, EOIR did not have the ability to collect filing fees, except for certain appeals and motions before the Board. All other payments for filing fees related to EOIR proceedings—most notably Immigration Court fees—were paid to and accept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However, the functionality of the EOIR Payment Portal has been expanded to allow payment of the required filing fees for appeals, motions, applications, and other forms filed with the Immigration Courts and the Board directly to EOIR.[10]
이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규정 조항들은 DHS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언급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수수료는 EOIR이 승인한 방식 및 양식으로(인쇄본 페이지 35372) EOIR에 납부되며, 제출서류에는 해당 수수료의 납부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수수료 납부의 유일하게 인정되는 방식은 EOIR 결제 포털을 통한 납부이며, 그러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11] 8 CFR 1103.7(a)(1)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규정상의 변경은 단순히 확장된 EOIR 결제 포털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납부 방식의 변경이 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에 온라인으로 직접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 외국인 및 그 대리인에게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12]
As such, the regulatory sections listed above have been amended to remove any language requiring or referencing making payments to DHS and to instead state that fees are paid to EOIR in a ( printed page 35372)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and that filings must be accompanied by proof of payment of such fees. Additionally, the Department is adding language to clarify that the only accepted form of fee payment is payment through the EOIR Payment Portal, and that such fees are generally non-refundable. [11] See8 CFR 1103.7(a)(1). While these regulatory changes merely reflect the expanded EOIR Payment Portal, the Department anticipates this payment change will create significant efficiencies for aliens and their representatives, who are now able to pay their fees online and directly to the agency where they are submitting their relevant filings.[12]
E. 복수 신청
E. Multiple Applications
다섯째, 법무부는 복수의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이 가장 비용이 높은 신청서에 대한 접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하여 8 CFR 1240.11(f) 및 1240.49(e)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OBBBA에 따라, 의회는 열거된 모든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수수료 면제 또는 예외를 규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OBBBA, sec. 100002(e), 8 U.S.C. 1802(e)(망명 수수료 면제 없음), sec. 100013(g)(3), 8 U.S.C. 1812(g)(3)(재개신청 예외를 규정함)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명확한 법령 문구에 비추어, EOIR은 비용이 더 낮은 신청서에 대한 사실상의 수수료 면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충되는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Fifth, the Department is amending 8 CFR 1240.11(f) and 1240.49(e) to remove language stating that aliens filing multiple relevant applications must only pay the filing fee for the application with the highest cost. Pursuant to OBBBA, Congress explicitly requires the payment of fees for all listed applications and has spoken directly when providing a fee waiver or exception. See, e.g., OBBBA, sec. 100002(e), 8 U.S.C. 1802(e) (no asylum fee waiver); sec. 100013(g)(3), 8 U.S.C. 1812(g)(3) (providing motion to reopen exceptions). In light of this clear statutory language, EOIR is removing these conflicting regulatory provisions that would otherwise act as de facto fee waivers for the lower cost application(s).
F. 기술적 변경
F. Technical Changes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Immigration Judge(이민판사)” 및 “Immigration Court(이민법원)”의 대소문자 표기를 수정하고, 본 문서에서 논의된 관련 조항에서 “Service(서비스)”를 “DHS”로 대체하는 등의 사소한 기술적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추방 유예 신청(suspension of deportation applications)과 관련하여 8 CFR 1103.7 내의 올바른 수수료 항을 정확하게 참조하도록 8 CFR 1240.63(a)의 상호 참조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Lastly, the Department is making minor technical changes to fix the capitalization of Immigration Judge and Immigration Court and to replace “Service” with “DHS” in the relevant sections discussed herein. The Department is also updating a cross-reference in 8 CFR 1240.63(a) to properly reference the correct fee paragraph in 8 CFR 1103.7 relating to suspension of deportation applications.
IV. 규제 요건
IV. Regulatory Requirements
A.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행정절차법(이하 'APA')에 따라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규칙제정안 통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 이후 '이해관계인이 서면 자료, 견해 또는 주장의 제출을 통하여 규칙제정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 U.S.C. 553(b)-(c). APA는 또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체적 규칙의 공표 또는 송달은 그 발효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553(d). 그러나 이 규칙은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요건에 대한 특정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어 사전 통지 및 의견수렴이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법무]부는 본 임시최종규칙(IFR)에 대하여 공공의 의견을 초대하며, 최종규칙을 발령하기 전에 본 전문(preamble) 제I절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여 제출된 모든 공공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gencies generally must provide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in the Federal Register and, after such notice, “give interested person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rule making through submission of written data, views, or arguments.” 5 U.S.C. 553(b)-(c). The APA further provides that the required publication or service of a substantive rule shall be made not less than 30 days before its effective date, except in certain circumstances. Id. at 553(d). However, this rule qualifies for certain exceptions to these requirements, as discussed below. Although prior notice and comment is not required because such exceptions apply, the Department nonetheless invites public comment on this IFR and will consider any public comments submitt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Section I of this preamble before issuing a final rule.
1. 절차적 규칙
1. Procedural Rule
국[법무]부는 본 규칙이 '행정기관의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이므로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와 발효일 유예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U.S.C. 553(b)(A); 5 U.S.C. 553(d)(발효일 유예 요건은 '실체적' 규칙에만 적용됨). 절차적 규칙 예외는 '당사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견해를 행정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 자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조치를 포괄'합니다. JEM Broad. Co., Inc. v. FCC, 22 F.3d 320, 326 (D.C. Cir. 1994)(Batterton v. Marshall, 648 F.2d 694, 707 (D.C. Cir. 1980) 인용), Mendoza v. Perez, 754 F.3d 1002, 1023-24 (D.C. Cir. 2014) 참조.
The Department may forgo notice and comment and a delayed effective date because this rule is a rule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5 U.S.C. 553(b)(A); 5 U.S.C. 553(d) (delayed effective date requirement only applies to “substantive” rules). The procedural rule exception “covers agency actions that do not themselves alter the rights or interests of parties, although it may alter the manner in which the parties present themselves or their viewpoints to the agency.” JEM Broad. Co., Inc. v. FCC, 22 F.3d 320, 326 (D.C. Cir. 1994) (quoting Batterton v. Marshall, 648 F.2d 694, 707 (D.C. Cir. 1980)); see also Mendoza v. Perez, 754 F.3d 1002, 1023-24 (D.C. Cir. 2014).
어떠한 규칙이 실체적인지 절차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행정절차에서 궁극적으로 문제되는 이익에 대한 그 규칙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Neighborhood TV Co., Inc. v. FCC, 742 F.2d 629, 637 (D.C. Cir. 1984). 그러나 '본래 절차적인 규칙은 통지 및 의견수렴의 목적상, 단지 피규제 당사자에게 부담을 부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체적 규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James V. Hurson Assocs., Inc. v. Glickman, 229 F.3d 277, 281 (D.C. Cir. 2000). 실제로 어떠한 규칙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APA상 통지 및 의견수렴의 목적상 반드시 실체적 규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lec. Priv. Info. Ctr. v. DHS, 653 F.3d 1, 5 (D.C. Cir. 2011).
In determining whether a rule is substantive or procedural, courts “must look at [the rule's] effect on those interests ultimately at stake in the agency proceeding.” Neighborhood TV Co., Inc. v. FCC, 742 F.2d 629, 637 (D.C. Cir. 1984). But “an otherwise-procedural rule does not become a substantive one, for notice-and-comment purposes, simply because it imposes a burden on regulated parties.” James V. Hurson Assocs., Inc. v. Glickman, 229 F.3d 277, 281 (D.C. Cir. 2000). In fact, a rule is not necessarily a substantive rule for APA notice-and-comment purposes even if it has “a `substantial impact' upon the persons subject to it.” Elec. Priv. Info. Ctr. v. DHS, 653 F.3d 1, 5 (D.C. Cir. 2011).
국[법무]부는 본 규칙이 절차적인 것으로서 APA의 통지 및 의견수렴 요건과 발효일 유예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규칙이 이미 시행 중인 OBBBA의 법률 조항에 부합하도록 이민항소국(EOIR)의 규정을 단순히 갱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본 규칙 자체가 제286조(m)에 따른 EOIR 수수료를 실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procedural and therefore exempt from the APA's notice-and-comment and delayed-effective-date requirements because it merely updates EOIR's regulations to conform with OBBBA's statutory provisions, which are already in effect. Importantly, this rule does not itself substantively raise any section 286(m) EOIR fees.
또한, EOIR에 대한 모든 신청서 제출에 대한 납부를 EOIR에 하도록 하고, 그러한 납부를 전자적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변경사항은 오직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JEM Broad Co., Inc., 22 F.3d at 326 (Batterton, 648 F.2d at 707 인용). 이러한 변경사항은 외국인의 근본적인 법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외국인이 자신의 법적 청구를 제기하게 될 행정절차에 접근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Neighborhood TV Co., Inc., 742 F.2d at 637 참조.
Moreover, changes directing that payments for all filings with EOIR be made to EOIR, and requiring that those payments be made electronically, affect only the “manner in which parties present themselves” to the agency. JEM Broad Co., Inc., 22 F.3d at 326 (quoting Batterton, 648 F.2d at 707). These changes do not affect an alien's underlying legal claim, only the process the alien must follow to gain access to the agency proceeding in which they will present their legal claim. See Neighborhood TV Co., Inc., 742 F.2d at 637.
2. 정당한 사유
2. Good Cause
또한, APA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규칙은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5 U.S.C. 553(b)(B). 또한 행정기관이 이러한 요건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이를 해당 규칙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 그 규칙은 발효일 유예 요건으로부터도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동법 553(d)(3); Riverbend Farms, Inc. v. Madigan, 958 F.2d 1479, 1485 (9th Cir. 1992)(APA의 두 가지 '정당한 사유' 예외, 즉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에 적용되는 5 U.S.C. 553(b)(B)와 발효일 유예에 적용되는 5 U.S.C. 553(d)(3)를 구분함). APA에 부합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본 임시최종규칙(IFR)은 국[법무]부가 즉시 발효되는 IFR로 진행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으므로 APA의 통지 및 의견수렴 요건과 발효일 유예 요건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5 U.S.C. 553(b)(B), (d)(3).
Additionally, pursuant to the APA, a rule is excepted from notice-and-comment procedures when an agency for good cause finds that such procedures are impracticable, unnecessary, or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5 U.S.C. 553(b)(B). A rule is also excepted from the delayed-effective-date requirement when good cause is found by the agency to forgo this requirement and is published with the rule. Id. at 553(d)(3); Riverbend Farms, Inc. v. Madigan, 958 F.2d 1479, 1485 (9th Cir. 1992) (differentiating the APA's two “good cause” exceptions: 5 U.S.C. 553(b)(B), which applies to the notice and comment process; and 5 U.S.C. 553(d)(3), which applies to the delayed effective date). Consistent with the APA and for the reasons explained below, this IFR is excepted from the APA's notice-and-comment and delayed-effective-date requirements because the Department has found good cause to proceed with an immediately effective IFR. 5 U.S.C. 553(b)(B), (d)(3).
OBBBA(2025년 포괄예산조정법)는 2025년 7월 4일에 법률로 서명되었으며, 이민 관련 수수료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인 2025회계연도에 대한 EOIR(이민심판소)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정과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U.S. House of Reps., Glossary of Terms, https://www.house.gov/the-house-explained/open-government/statement-of-disbursements/glossary-of-terms (2026년 4월 22일 최종 방문) (“Fiscal Year” 정의) 참조.
OBBBA was signed into law on July 4, 2025, and its changes to immigration-related fee provisions went into effect upon enactment, including explicitly amending EOIR fees for FY 2025, which ran from October 1, 2024, through September 30, 2025. See U.S. House of Reps., Glossary of Terms, https://www.house.gov/the-house-explained/open-government/statement-of-disbursements/glossary-of-terms (last visited Apr. 22, 2026) (“Fiscal Year” definition).
따라서 OBBBA의 제정에 따라, 이 임시최종규칙(IFR) 이전에 EOIR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수수료 규정은 OBBBA가 법률로 명령한 수수료 변경 사항과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8 CFR 1103.7 (2025)과 OBBBA, sec. 100013, 8 U.S.C. 1812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중요한 점은, 본 IFR이 EOIR 규정을 적용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쇄본 35373페이지)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와 효력 발생 유예 요건은 불필요하고 실행 불가능하며 공익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OBBBA가 법률로 서명된 순간부터 OBBBA의 새로운 이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 IFR 이전에 EOIR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수수료 규정이 OBBBA와 불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법률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Norman v. United States, 942 F.3d 1111, 1117 (Fed. Cir. 2019) (법률이 명령한 최고 처벌과 불일치하여 최고 처벌을 규정한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
Consequently, upon OBBBA's enactment, the fee provisions contained in EOIR's regulations prior to this IFR became inconsistent with OBBBA's statutorily mandated fee changes. Compare8 CFR 1103.7 (2025), with OBBBA, sec. 100013, 8 U.S.C. 1812. Importantly, as this IFR only amends EOIR's regulations to be consistent with the applicable law, the notice-and- ( printed page 35373) comment and delayed-effective-date requirements are unnecessary, impracticable, and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s the Department was bound to comply with OBBBA's new immigration-related fee provisions from the moment OBBBA was signed into law. Moreover, to the extent that the fee provisions contained in EOIR's regulations prior to this IFR were inconsistent with OBBBA, those regulations were no longer valid and new statutorily compliant regulations are necessary. See, e.g., Norman v. United States, 942 F.3d 1111, 1117 (Fed. Cir. 2019) (finding that a regulation setting forth a maximum penalty was no longer valid, because it was inconsistent with the maximum penalty mandated by statute).
이와 유사하게, 행정명령 14247호, 미국 은행계좌에 대한 지급 및 미국 은행계좌로부터의 지급 현대화(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는 "적용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화함으로써 모든 연방... 수입에 대한 전자지급으로의 전환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90 FR 14001. 구체적으로, 본 행정명령은 "모든 행정부처 및 기관"이 디지털 지급 옵션으로 전환해야 하며, "연방정부에 대한 모든 지급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으며, 제한된 예외를 두고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출처.
Similarly, Executive Order 14247, 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mandat[es] the transition to electronic payments for all Federal . . . receipts by digitizing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law . . . .” 90 FR 14001. Specifically, this Executive Order mandates that “[a]ll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must transition to digital payment options and that “all payments made to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processed electronically,” with limited exceptions, as soon as practicable. Id.
또한, 법무부는 행정명령 14247호의 "은행 서비스 또는 전자지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예외가 본 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90 FR 14001, sec. 4(i) 참조. 그러나 법무부는 EOIR의 전자지급 시스템(EOIR 지급 포털)이 모든 외국인에게 이용 가능하며, 일반적인 온라인 접근이 매우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어 EOIR은 모든 외국인,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필요시 전자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이러한 우려를 행정명령 14247호가 기여하는 중요한 이익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동 행정명령은 "수표 및 우편환... 은 불필요한 비용, 지연, 사기, 지급 분실, 도난 및 비효율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0 FR 14001 참조.
Moreover, the Department considered whether Executive Order 14247's exception for “individuals who do not have access to banking services or electronic payment systems” applies here. See90 FR 14001, sec. 4(i). However,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EOIR's electronic payment system (the EOIR Payment Portal) is available to all aliens, and that general online access has become so widespread that EOIR anticipates all aliens—or their families or representatives on their behalf—will be able to make electronic payments as needed. The Department further weighed this concern against the important interests served by Executive Order 14247, which explains that “checks and money orders . . . impose[ ] unnecessary costs; delays; and risks of fraud, lost payments, theft, and inefficiencies.” See90 FR 14001.
따라서 본 IFR은 행정명령 14247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EOIR 지급 포털을 통한 전자지급을 요구하도록 EOIR 규정을 개정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모든 EOIR 수수료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징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일부 EOIR 수수료를 계속 DHS(국토안보부)에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법무부 자체가 모든 EOIR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본 IFR이 EOIR 규정을 적용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와 효력 발생 유예 요건은 불필요하고 실행 불가능하며 공익에 반하는바, 이는 법무부가 행정명령 14247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FR therefore updates EOIR's regulations to require electronic payment through the EOIR Payment Portal, in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247's mandate. Further, practically, to ensure that all EOIR fees are collected only through electronic means, the Department must collect all EOIR fees itself, rather than continuing to allow some payments of EOIR fees to be made to DHS. As this IFR only amends EOIR's regulations to be consistent with the applicable law, the notice-and-comment and delayed-effective-date requirements are unnecessary, impracticable, and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s the Department is bound to comply with Executive Order 14247.
B.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B. Regulatory Flexibility Act
본 규칙은 본 IFR을 발령하기에 앞서 기관이 "규칙제정안에 대한 일반 통지를 공표"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제유연화법의 요건을 발생시키지 아니합니다. 5 U.S.C. 604(a) 참조.
This rule does not trigger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because the agency was not required “to publish a gener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prior to issuing this IFR. See5 U.S.C. 604(a).
C. 행정명령 12866호(규제계획 및 검토) 및 행정명령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
C.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1993년 9월 30일자 58 FR 51735에 수록된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와 2011년 1월 18일자 76 FR 3821에 수록된 행정명령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는 각각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순편익(잠재적인 경제적, 환경적, 공중보건 및 안전상의 영향, 분배적 영향, 형평성을 포함함)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또한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계량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규칙을 조화시키고, 유연성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58 FR 51735 (Sept. 30, 1993), and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76 FR 3821 (Jan. 18, 2011), each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including potential economic,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nd safety effects, distributive impacts, and equity). Executive Order 13563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reducing costs, harmonizing rules, and promoting flexibility.
법무부(Department)는 본 규칙이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 제3(f)조에 따른 “중대한 규제 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본 규정이 행정명령 12866호 및 13563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합니다.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not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therefore, it has not been review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Nevertheless, the Department certifies that this regulation has been draf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ecutive Orders 12866 and 13563.
본 규칙이 이민법원집행위원회(EOIR) 수수료 규정에 가한 주요 변경사항은, OBBBA의 조건을 초과하여 공중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단지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수수료 요건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또한 현재 수수료 금액 및 예외나 면제의 이용 가능성에 관하여 중요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또한 관련 수수료를 어디에 납부할지를 간소화하며, 법무부는 이로 인해 수수료 납부자들이 더 이상 EOIR에 보낼지 DHS에 보낼지를 결정하거나 잘못된 기관에 납부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EOIR 결제 포털(EOIR Payment Portal)을 통한 수수료 납부가 외국인과 그 대리인에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효율성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온라인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본인 소송 수행 외국인(pro se aliens)이나 구금된 외국인과 같은 다른 집단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외국인 본인과 그 가족 또는 대리인 모두에게 일반적인 온라인 접근성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에 따라 온라인 결제가 매우 보편화되었으므로, 그러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The primary changes made by this rule to EOIR's fee regulations do not impose a cost on the public beyond the terms of OBBBA, as these changes are merely reflecting statutorily mandated fee requirements. These regulatory changes also provide important clarity regarding the current fee amounts and the availability of exceptions or waivers. They also streamline where to pay relevant fees, which the Department expects to benefit fee submitters, as they will no longer have to determine whether to send their fee to EOIR or DHS or navigate a correction if they paid the wrong entity. The Department further anticipates that paying fees through the EOIR Payment Portal will create significant efficiencies for aliens and their representatives by allowing them to pay their fees online and directly to the agency where they are submitting their relevant filings. Moreover, the Department considered whether requiring online fee payment would create any additional costs, including for pro se aliens and other populations such as detained aliens, but ultimately determined that online payments have become so ubiquitous due to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general online access, for both the aliens and their families or representatives, that any such costs would be de minimis.
따라서 전반적으로, 본 규칙에 의한 변경사항은 중요한 편익을 제공하며, 반대로 행정명령 12866호 또는 13563호의 원칙과 상충될 정도로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Thus, overall, the changes made by this rule provide important benefits and, conversely, do not impact the public in a way that would render it in tension with the principles of Executive Orders 12866 or 13563.
D. 행정명령 14192호(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
D.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본 규칙은 미국의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his rule is not a regulatory action under Executive Order 14192 because it is being issued with respect to an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E. 1995년 비기금 위임 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본 규칙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 전체 또는 민간 부문에 의해 단일 연도에 1억 달러(물가상승률 조정) 이상의 지출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정부에 중대하거나 고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995년 비기금 위임 개혁법의 규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flation adjusted) in any one year,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we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F. 행정명령 13132호(연방주의)
F. Executive Order 13132 (Federalism)
본 규칙은 각 주, 연방정부와 각 주 간의 관계, 또는 정부의 여러 수준 간 권한과 책임의 분배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32호 제6조에 따라, 법무부는 본 규칙이 연방주의 영향 요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갖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his rule will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xecutive Order 13132,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G. 행정명령 12988호(민사 사법 개혁)
G. Executive Order 12988 (Civil Justice Reform)
본 규칙은 행정명령 12988호 제3(a)조 및 제3(b)(2)조에 규정된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This rule meets the applicable standards set forth in sections 3(a) and 3(b)(2) of Executive Order 12988.
H.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H. Paperwork Reduction Act
본 규칙은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공법 104-13호, 109 Stat. 163, 44 U.S.C. 제35장) 및 그 시행규정인 5 CFR 제1320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새로운 “정보 수집(collection of information)” 또는 기존 정보 수집의 개정을 제안하지 아니합니다. (인쇄본 35374면) 다만, 법무부는 EOIR이 OBBBA에 비추어 서식상의 잘못된 수수료 금액을 수정하기 위하여 EOIR 서식에 대하여 별도로 극히 미미한 변경을 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This rule does not propose new “collection[s] of information,” or revisions to existing ones, as that term is defined under the Paperwork ( printed page 35374) Reduction Act of 1995, Public Law 104-13, 109 Stat. 163, 44 U.S.C. chapter 35,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5 CFR part 1320. However, the Department notes that EOIR is separately making de minimis changes to EOIR forms to address the incorrect fee amounts on the forms in light of OBBBA.
I.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I. Congressional Review Act
이 규칙은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제804조에서 정의된 주요 규칙(major rul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U.S.C. 804(3)(C) 참조(“규칙”이라는 용어에서 “비기관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관의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을 제외한다고 정의함). 또한, 이는 비기관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관 절차에 관한 규칙입니다. 5 U.S.C. 804(3). 따라서 이는 5 U.S.C. 804(3)에서 정의된 “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회 및 회계감사원(GAO)에 대한 보고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This rule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by section 804 of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See5 U.S.C. 804(3)(C) (defining the term “rule” to exclude “any rule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that does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non-agency parties”). Further, this is a rule of agency procedure that does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non-agency parties. 5 U.S.C. 804(3). Accordingly, it is not a “rule” as defined in 5 U.S.C. 804(3), and reporting to Congress and the GAO is not required.
규제 대상 목록
List of Subjects
8 CFR 제1003부
8 CFR Part 1003
행정 실무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이민
Immigration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조직 및 기능(정부 기관)
Organization and functions (Government agencies)
8 CFR 제1103부
8 CFR Part 1103
행정 실무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권한 위임(정부 기관)
Authority delegations (Government agencies)
수수료
Fees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8 CFR 제1208부
8 CFR Part 1208
행정 실무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이민
Immigration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8 CFR 제1240부
8 CFR Part 1240
행정 실무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따라서, 전문에 기재된 사유들로 인하여, 그리고 법무장관 명령 제6260-2025호에 의하여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법무부는 8 CFR 제1003부, 제1103부, 제1208부 및 제1240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Accordingly, for the reasons set forth in the preamble, and by the authority vested in the Directo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by the Attorney General Order Number 6260-2025, the Department amends parts 1003, 1103, 1208, and 1240 of title 8 of the CFR as follows:
제1003부,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PART 1003—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1. 제1003부의 수권 인용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003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수권: 5 U.S.C. 301; 6 U.S.C. 521; 8 U.S.C. 1101, 1103, 1154, 1155, 1158, 1182, 1226, 1229, 1229a, 1229b, 1229c, 1231, 1254a, 1255, 1324d, 1330, 1361, 1362, 1801, 1802, 1808, 1812; 28 U.S.C. 509, 510, 1746; 1950년 재편성계획 제2호 제2조, 3 CFR, 1949-1953년 편찬본, 1002면.
Authority: 5 U.S.C. 301; 6 U.S.C. 521; 8 U.S.C. 1101, 1103, 1154, 1155, 1158, 1182, 1226, 1229, 1229a, 1229b, 1229c, 1231, 1254a, 1255, 1324d, 1330, 1361, 1362, 1801, 1802, 1808, 1812; 28 U.S.C. 509, 510, 1746; sec. 2, Reorg. Plan No. 2 of 1950, 3 CFR, 1949-1953 Comp., p. 1002.
2. 제1003.3조를 개정하여 제(a)(3)항의 첫 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Amend § 1003.3 by revising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a)(3) to read as follows:
제1003.3조
§ 1003.3
항소통지서.
Notice of appeal.
(a) * * *
(a) * * *
(3) * * * 항소서에는 EOIR이 승인한 방식 및 형식에 따른 수수료 납부 증빙, 또는 제1003.8조의 수수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수료 면제 신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
(3) * * * The appeal must be accompanied by proof of payment of the filing fee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or a fee waiver request in satisfaction of the fee requirements of § 1003.8. * * *
* * * * *
* * * * *
3. 제100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 Amend § 1003.8 by:
가. 제(a)(2)항, 제(a)(4)항 도입부 및 제(a)(4)(i)항을 개정하고,
a. Revising paragraphs (a)(2), (a)(4) introductory text, and (a)(4)(i); and
나. 제(b)항의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합니다.
b. Removing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b).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visions read as follows:
제1003.8조
§ 1003.8
이사회에 대한 수수료.
Fees before the Board.
(a) * * *
(a) * * *
(2) 수수료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2) When a fee is not required. A filing fee is not required in the following instances:
(i) 제1003.1(b)(7)조에 따라 제기된 구금보증금 항소,
(i) A custody bond appeal filed pursuant to § 1003.1(b)(7);
(ii) 이사회에 항소, 재개신청 또는 재고려신청이 이미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신청,
(ii) A motion filed while an appeal, a motion to reopen, or a motion to reconsider is already pending before the Board;
(iii) 추방, 강제퇴거 또는 입국거부의 집행정지만을 요청하는 신청,
(iii) A motion requesting only a stay of removal, deportation, or exclusion;
(iv) 국토안보부(DHS)가 제기한 항소 또는 신청,
(iv) Any appeal or motion fil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제기한 신청, 또는
(v) A motion that is agreed upon by all parties and is jointly filed; or
(vi) 신청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법률,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제기된 항소 또는 신청.
(vi) Any appeal or motion filed under a law, regulation, or directive that specifically does not require a filing fee.
* * * * *
* * * * *
(4) 납부 방법.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 항소서 또는 신청서에는 신청 수수료 납부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4) Method of payment. When a fee is required, the appeal or motion shall be accompanied by proof of payment of the filing fee.
(i) 일반 사항. 본 조 제(a)(4)(ii)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8 CFR 1103.7(b)에 규정된 이사회에 대한 항소 또는 신청 수수료는 EOIR이 승인한 방식 및 형식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i) 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a)(4)(ii) of this section, the fee for filing an appeal or motion with the Board, as set forth in 8 CFR 1103.7(b), shall be paid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 * * * *
* * * * *
4. 제1003.23조를 개정하여 제(b)(1)(ii)항의 다섯 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4. Amend § 1003.23 by revising the fifth sentence in paragraph (b)(1)(ii) to read as follows:
제1003.23조
§ 1003.23
이민법원에서의 재개 또는 재고려.
Reopening or reconsideration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 * * * *
* * * * *
(b) * * *
(b) * * *
(1) * * *
(1) * * *
(ii) * * * 수수료가 요구되는 모든 신청의 경우, 해당 신청에는 EOIR이 승인한 방식 및 형식에 따른 요구 신청 수수료 납부 증빙, 또는 8 CFR 1103.7(c)에 따른 수수료 면제 신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
(ii) * * * For any motion requiring a fee, that motion must be accompanied by proof of payment of the required filing fee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or a fee waiver request pursuant to 8 CFR 1103.7(c). * * *
* * * * *
* * * * *
5. 제1003.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5. Amend § 1003.24 by:
가. 조 제목 및 제(a)항, 제(b)항 제목, 제(b)(2)항 및 제(c)항을 개정하고,
a. Revising the section heading and paragraphs (a), (b) heading, (b)(2), and (c); and
나. 제(d)항을 개정하여 다시 공표합니다.
b. Revising and republishing paragraph (d).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The revisions read as follows:
제1003.24조
§ 1003.24
이민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수수료.
Fees pertaining to matter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 Immigration Judge.
(a) 일반사항. 이민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에 대한 모든 수수료는 이민항소심사무국(EOIR)이 승인한 방식과 형식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a) Generally. All fees for the filing of motions and applications in connection with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s shall be paid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b) 신청, * * *
(b) Motions— * * *
(2)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 수수료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2) When a fee is not required. A filing fee is not required in the following instances:
(i) 이민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절차 중에 제출되는 신청;
(i) A motion filed while proceedings are already pending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ii) 강제퇴거, 추방 또는 배제의 집행정지만을 구하는 신청;
(ii) A motion requesting only a stay of removal, deportation, or exclusion;
(iii)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시행되던 이민국적법 제242B(c)(3)(B)조(8 U.S.C. 1252b(c)(3)(B)) 또는 개정된 이민국적법 제240(b)(5)(C)(ii)조(8 U.S.C. 1229a(b)(5)(C)(ii))에 따라 제출되는 경우, 궐석으로 내려진 추방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재개 신청;
(iii) A motion to reopen a deportation or removal order entered in absentia if the motion is filed pursuant to section 242B(c)(3)(B) of the Act (8 U.S.C. 1252b(c)(3)(B)), as it existed prior to April 1, 1997, or section 240(b)(5)(C)(ii) of the Act (8 U.S.C. 1229a(b)(5)(C)(ii)), as amended;
(iv) 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하는 모든 신청;
(iv) Any motion fil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는 신청; 또는
(v) A motion that is agreed upon by all parties and is jointly filed; or
(vi) 제출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법률,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신청.
(vi) Any motion filed under a law, regulation, or directive that specifically does not require a filing fee.
(c) 구제 신청서, (1) 절차 진행 중 제출되는 경우. 절차 진행 과정에서 구제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는 이민항소심사무국(EOIR)이 승인한 방식과 형식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8 CFR 1103.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원에 제출되는 구제 신청서는 요구되는 수수료의 납부 증빙이 첨부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합니다.
(c) Applications for relief— (1) When filed during proceedings. When an application for relief is filed during the course of proceedings, the fee for that application must be paid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Fee amounts are listed in 8 CFR 1103.7. Applications for relief filed with the Immigration Court will not be accepted unless accompanied by proof of payment of any required fees.
(2) 재개 신청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 재개 신청이 구제 신청서에 근거하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이민항소심사무국(EOIR)이 승인한 방식과 형식으로 납부되어야 하며, 그 납부 증빙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8 CFR 1240.11(f)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구제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 납부는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 구제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는 이민판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민항소심사무국(EOIR)이 승인한 방식과 형식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인쇄본 35375쪽)
(2) When submitted with a motion to reopen. When a motion to reopen is based upon an application for relief, the fee for the motion shall be paid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and proof of such payment must accompany the motion. As described in 8 CFR 1240.11(f), payment of the fee for the application for relief shall not accompany the motion. If the motion is granted and proceedings are reopened, the fee for the application shall be paid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within the time specified by the Immigration Judge. ( printed page 35375)
(d) 수수료 면제. 이민판사는 제출 당사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8 CFR 1103.7(b)(4)(iii) 및 1208.3(a)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또는 구제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재량을 가집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에는 제출 당사자의 수수료 납부 불능을 소명하는, 28 U.S.C. 1746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선서진술서 또는 무선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민판사가 거부된 서류를 제출 수수료 또는 새로운 수수료 면제 요청과 함께 재제출할 수 있도록 15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그 15일의 보정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제출 기한의 진행을 정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당 신청서 또는 신청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d) Fee waivers. The Immigration Judge has the discretion to waive a fee for a motion or application for relief upon a showing that the filing party is unable to pay the fee, except as provided in 8 CFR 1103.7(b)(4)(iii) and 1208.3(a). The request for a fee waiver must be accompanied by a properly executed affidavit or unsworn declaration made pursuant to 28 U.S.C. 1746 substantiating the filing party's inability to pay the fee. If the request for a fee waiver is denied, the application or motion will not be deemed properly filed, provided the Immigration Judge grants 15 days to re-file the rejected document with the filing fee or new fee waiver request and tolls any applicable filing deadline during the 15-day cure period.
6. 제1003.31조를 다음과 같이 (g)항을 개정하여 수정합니다.
6. Amend § 1003.31 by revising paragraph (g) to read as follows:
제1003.31조
§ 1003.31
서류 및 신청서의 제출.
Filing documents and applications.
* * * * *
* * * * *
(g) 수수료. 수수료 납부를 요하는 이민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 또는 신청서에는 이민항소심사무국(EOIR)이 승인한 방식과 형식으로 제출 수수료의 납부 증빙, 또는 해당되는 경우 8 CFR 1103.7(c)에 따른 수수료 면제 요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g) Fees. All documents or applications filed with the Immigration Courts requiring the payment of a fee must be accompanied by proof of payment of the filing fee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or if applicable, a fee waiver request pursuant to 8 CFR 1103.7(c).
* * * * *
* * * * *
제1103부, 항소, 기록 및 수수료
PART 1103—APPEALS, RECORDS, AND FEES
7. 제1103부의 권한 인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7.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103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권한: 8 U.S.C. 1101, 1103, 1304, 1356, 1801, 1802, 1808, 1812; 31 U.S.C. 9701; 28 U.S.C. 509, 510.
Authority: 8 U.S.C. 1101, 1103, 1304, 1356, 1801, 1802, 1808, 1812; 31 U.S.C. 9701; 28 U.S.C. 509, 510.
8. 제110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8. Amend § 1103.7 by:
a. (a)(1)항 및 (3)항, (b)(1)항 및 (2)항, (b)(4)(i)항을 개정하고; 그리고
a. Revising paragraphs (a)(1) and (3), (b)(1) and (2), and (b)(4)(i); and
b. (b)(4)(iii)항을 추가합니다.
b. Adding paragraph (b)(4)(iii).
개정 및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visions and addition read as follows:
제1103.7조
§ 1103.7
수수료.
Fees.
(a) * * *
(a) * * *
(1) 일반사항. 이 장에서 규정하는 모든 정식 항소,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수수료 납부 방식은 이민항소심사무국(EOIR) 결제 포털, https://epay.eoir.justice.gov/index 를 통한 납부입니다. 이 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이민항소심사국(Board of Immigration Appeals) 또는 이민법원에 대한 항소, 신청 또는 청구의 제출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제출 수수료는 혜택 신청의 결과 또는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아니하며, 수수료를 환불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이민항소심사무국(EOIR)의 재량에 따릅니다.
(1) In general. Fees shall be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any formal appeal, motion, or application prescribed in this chapter in the amount prescribed by law or regulation. The only accepted form of fee payment is payment through the EOIR Payment Portal: https://epay.eoir.justice.gov/index. Payment of any fee under this section does not constitute filing of the appeal, motion, or application with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or with the Immigration Court. Filing fees generally are non-refundable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benefit request, or how much time the adjudication requires, and any decision to refund a fee is at the discretion of EOIR.
* * * * *
* * * * *
(3) 이민 절차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기타 모든 수수료. 이민법원 및 이민항소위원회(EOIR) 절차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수수료는 EOIR이 승인한 방식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또는 동의서는 요구되는 수수료의 납부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한 접수되지 않습니다.
(3) All other fees payable in connection with immigration proceedings. Required fees in connection with EOIR proceedings shall be paid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Applications or motions will not be accepted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proof of payment of any required fees.
(b) * * *
(b) * * *
(1) 항소. 8 CFR 1003.8에 따라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ppeals. For filing an appeal to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when a fee is required pursuant to 8 CFR 1003.8, as follows:
표 1 (단락 (b)(1)에 대한 표)
Table 1 to Paragraph (b)(1)
이민 수수료 종류 | 현행 EOIR(이민국적법 제286조(m)) 수수료 | 현행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수수료 | 생체정보 수수료를 제외한 현행 EOIR 총 수수료
Immigration fee type | Current EOIR (section 286(m)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ee | Current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fee | Current EOIR total fees except any biometrics fees
양식 EOIR-26, 이민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 | $110 | $920 | $1,030
Form EOIR-26,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 $110 | $920 | $1,030
양식 EOIR-29, 국토안보부(DHS) 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이민항소위원회 항소 통지서 | 110 | 920 | 1,030
Form EOIR-29, Notice of Appeal to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from a Decision of a DHS Officer | 110 | 920 | 1,030
양식 EOIR-45, 실무자 징계 사건에서 재결 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 | 675 | 1,355 | 2,030
Form EOIR-45,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Adjudicating Official in a Practitioner Disciplinary Case | 675 | 1,355 | 2,030
(2) 동의서. 8 CFR 1003.8 또는 1003.24에 따라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 재개동의서 또는 재고려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Motions. For filing a motion to reopen or a motion to reconsider, when a fee is required pursuant to 8 CFR 1003.8 or 1003.24, as follows:
표 2 (단락 (b)(2)에 대한 표)
Table 2 to Paragraph (b)(2)
이민 수수료 종류 | 현행 EOIR(제286조(m)) 수수료 | 현행 OBBBA 수수료 | 생체정보 수수료를 제외한 현행 EOIR 총 수수료
Immigration fee type | Current EOIR (286(m)) fee | Current OBBBA fee | Current EOIR total fees except any biometrics fees
이민판사의 결정에 대한 재개동의서 또는 재고려동의서 | $145 | $920 | $1,065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 $145 | $920 | $1,065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개동의서 또는 재고려동의서 | 110 | 920 | 1,030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a decision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 110 | 920 | 1,030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 구제신청에만 전적으로 근거한 이민판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개동의서 | 0 | 920 | 920
Motion to reopen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or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that is based exclusively on an application for relief that does not require a fee | 0 | 920 | 920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았던 이전의 구제신청에만 전적으로 근거한 이민판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고려동의서 | 0 | 920 | 920
Motion to reconsider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or theBoard of Immigration Appeals that is based exclusively on a prior application for relief that did not require a fee | 0 | 920 | 920
* * * * *
* * * * *
(4) * * *
(4) * * *
(i) 이민법원 및 이민항소위원회가 공표한 양식. 구제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8 CFR 1003.8(b) 및 1003.24(c)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쇄본 35376쪽)
(i) Forms published by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Fees for applications for relief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8 CFR 1003.8(b) and 1003.24(c) as follows: ( printed page 35376)
표 3 (단락 (b)(4)(i)에 대한 표)
Table 3 to Paragraph (b)(4)(i)
이민 수수료 종류 | 현행 EOIR(제286조(m)) 수수료 | 현행 OBBBA 수수료 | 생체정보 수수료를 제외한 현행 EOIR 총 수수료
Immigration fee type | Current EOIR (286(m)) fee | Current OBBBA fee | Current EOIR total fees except any biometrics fees
양식 EOIR-40, 강제퇴거 유예 신청서 | $100 | $610 | $710
Form EOIR-40,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Deportation | $100 | $610 | $710
양식 EOIR-42A, 특정 영주권자를 위한 강제퇴거 취소 신청서 | 100 | 610 | 710
Form EOIR-42A,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 for Certain Permanent Residents | 100 | 610 | 710
양식 EOIR-42B, 특정 비영주권자를 위한 강제퇴거 취소 및 신분조정 신청서 | 100 | 1,540 | 1,640
Form EOIR-42B,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for Certain Nonpermanent Residents | 100 | 1,540 | 1,640
* * * * *
* * * * *
(iii) 연간 망명 수수료. 외국인은 자신의 망명신청서가 행정 심사 계류 중인 각 역년에 대하여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없습니다.
(iii) Annual asylum fee. Aliens are required to pay an annual fee for each calendar year that an alien's asylum application remains pending administrative review. This fee cannot be waived or reduced.
* * * * *
* * * * *
제1208부, 망명 및 강제퇴거 유예 절차
PART 1208—PROCEDURES FOR ASYLUM AND WITHHOLDING OF REMOVAL
9. 제1208부의 근거법령 인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9.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208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근거법령: 8 U.S.C. 1101, 1103, 1158, 1225, 1226, 1252, 1282, 1801, 1802, 1808, 1812; 48 U.S.C. 1806.
Authority: 8 U.S.C. 1101, 1103, 1158, 1225, 1226, 1252, 1282, 1801, 1802, 1808, 1812; 48 U.S.C. 1806.
10. 제1208.3조를 개정하여 (a)(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재공포합니다.
10. Amend § 1208.3 by revising and republishing paragraph (a)(1) to read as follows:
제1208.3조
§ 1208.3
신청서의 양식.
Form of application.
(a)(1) 망명 신청자는 Form I-589, 망명 및 강제퇴거 유예 신청서를, 양식의 지침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및 요구되는 신청수수료의 납부 증빙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수수료는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미국 내에 있는 경우 망명 신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Form I-589 사본 1부를 주신청서에 포함된 각 부양가족마다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1) An asylum applicant must file Form I-589, Application for Asylum and for Withholding of Removal, together with any additional supporting evidence and proof of payment of the required application fee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n the form. The application fee cannot be waived or reduced. The applicant's spouse and children shall be listed on the application and may be included in the request for asylum if they are in the United States. One additional copy of the principal applicant's Form I-589 must be submitted for each dependent included in the principal's application.
* * * * *
* * * * *
제1240부, 미국 내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 여부 결정 절차
PART 1240—PROCEEDINGS TO DETERMINE REMOVABILITY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11. 제1240부의 근거법령 인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240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근거법령: 8 U.S.C. 1101 note, 1103, 1158, 1182, 1186a, 1186b, 1225, 1226, 1227, 1228, 1229a, 1229b, 1229c, 1252 note, 1255 note, 1361, 1362, 1801, 1802, 1808, 1812.
Authority: 8 U.S.C. 1101 note, 1103, 1158, 1182, 1186a, 1186b, 1225, 1226, 1227, 1228, 1229a, 1229b, 1229c, 1252 note, 1255 note, 1361, 1362, 1801, 1802, 1808, 1812.
제1240.11조
§ 1240.11
[개정]
[Amended]
12. 제1240.11조를 개정하여 (f)항의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합니다.
12. Amend § 1240.11 by removing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f).
제1240.49조
§ 1240.49
[개정]
[Amended]
13. 제1240.49조를 개정하여 (e)항의 네 번째 문장을 삭제합니다.
13. Amend § 1240.49 by removing the fourth sentence of paragraph (e).
제1240.63조
§ 1240.63
[개정]
[Amended]
14. 제1240.63조를 개정하여 (a)항의 “1103.7(b)(1)” 문구를 “1103.7(b)(4)” 문구로 대체합니다.
14. Amend § 1240.63 by removing the text “1103.7(b)(1)” and adding in its place the text “1103.7(b)(4)” in paragraph (a).
Daren K. Margolin,
Daren K. Margolin,
이민항소위원회 국장, 법무부.
Directo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각주
Footnotes
1. 해당 조치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H. Con. Res. 14 제2편에 따른 조정에 관한 법률(An Act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 II of H. Con. Res. 14)."
1. The official name of the measure is: “An Act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 II of H. Con. R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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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항소심판소(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는 또한 1952년도 독립기관세출법(Independent Offices Appropriations Act of 1952, "IOAA"), 공법 82-137호, 65 Stat. 268, 290(1951)(31 U.S.C. 9701에 성문화됨) 제5편에 의하여 부여된 일반 수수료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OAA는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부 전반에 걸친 권한을 부여합니다. 31 U.S.C. 9701(a)항부터 (b)항. IOAA에 따르면 수수료는 "공정"하여야 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가치, 제공되는 공공정책 또는 공익, 그 밖의 관련 요소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2. EOIR also has general fee authority authorized by title V of the Independent Offices Appropriations Act of 1952 (“IOAA”), Public Law 82-137, 65 Stat. 268, 290 (1951) (codified at 31 U.S.C. 9701). The IOAA provides government-wide authority to charge fees to individuals who receive special services from an agency. 31 U.S.C. 9701(a)-(b). Under the IOAA, fees must be “fair” and based on government costs, value provided to the recipient, the public policy or interest served, and other relev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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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규칙은 8 CFR 1103.7에 규정된 현재 시행 중인 제286조(m)항 수수료를 열거합니다. EOIR은 이전에 2020년 규칙 제정을 통해 제286조(m)항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으나, 그 수수료 인상 중 일부는 소송 절차에서 무효화되었습니다. CLINIC v. EOIR et al., No. 20-CV-03812 (APM), 2026 WL 861067 (D.D.C. Mar. 30, 2026) 참조. 본 문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수료를 열거하는 것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해당 부서가 특정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This rule lists the currently operative section 286(m) fees in 8 CFR 1103.7. EOIR previously increased its section 286(m) fees in a 2020 rulemaking, but some of those fee increases were vacated in litigation. See CLINIC v. EOIR et al., No. 20-CV-03812 (APM), 2026 WL 861067 (D.D.C. Mar. 30, 2026). Listing the currently operative fees here is not meant to imply the Department is taking any particular position in ongoing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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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OIR은 연방관보 고시를 통하여 2026회계연도에 대한 OBBBA에 따른 물가연동조정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91 FR 2561 참조. 이와 관련하여, 각 신청서, 항소, 동의신청, 또는 그 밖의 양식의 종류별 수수료 금액은 EOIR 납부 포털(EOIR Payment Portal)에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포털에는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음 참조.
4. EOIR has already made the required OBBBA inflation adjustments for FY 2026 through a Federal Register Notice. See 91 FR 2561. Relatedly, the fee amount for each type of application, appeal, motion, or other form is reflected on the EOIR Payment Portal, which includes options to pay based on which fee amount was operative at the time of filing. Se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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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방법 31 U.S.C. 902(a)(8)에 따라, 해당 부서는 또한 "[EOIR]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를 격년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서비스 및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그러한 요금을 개정하기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OBBBA 제10편 제A부속편 제I부 제100013조(a)(2)(A)(ii)항부터 (j)(2)(A)(ii)항, 8 U.S.C. 1812(a)(2)(A)(ii)항부터 (j)(2)(A)(ii)항(해당되는 경우 법무장관이 규정을 통하여 OBBBA에 의하여 부과된 금액보다 높은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참조. 따라서 향후 해당 부서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례 조정을 넘어서 EOIR의 수수료 금액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러한 변경 사항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할 것입니다.
5. Pursuant to Federal law, 31 U.S.C. 902(a)(8), the Department will also “review, on a biennial basis, the fees . . . imposed by [EOIR] for services and things of value it provides, and make recommendations on revising those charges to reflect costs incurred by it in providing those services and things of value.” See also, e.g., OBBBA, Title X, Subtitle A, Part I, Sec. 100013(a)(2)(A)(ii)-(j)(2)(A)(ii), 8 U.S.C. 1812(a)(2)(A)(ii)-(j)(2)(A)(ii) (authorizing the Attorney General, as applicable, to set a fee amount by regulation greater than the one imposed by OBBBA). Therefore, in the future, if the Department decides to substantively revise EOIR's fee amounts beyond the annual adjustments for inflation, the Department will publish such changes in the Federal Reg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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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규칙은 또한 8 CFR 1003.24(b)의 서두 표제에 대하여 기존 8 CFR 1003.8(a)와 마찬가지로 해당 항이 모든 동의신청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소한 비실질적 수정을 가합니다. 8 CFR 1003.8(a)("심판소에 대한 항소 및 동의신청") 참조.
6. This rule also makes a minor non-substantive edit to the introductory heading in 8 CFR 1003.24(b) to clarify that the paragraph applies to all motions, similar to existing 8 CFR 1003.8(a). See 8 CFR 1003.8(a) (“Appeals and motions before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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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히, 이민국적법(INA) 제240조(b)(5)(C)(i)항, 8 U.S.C. 1229a(b)(5)(C)(i)항에 따라 예외적 사정을 주장하며 궐석 명령의 재개를 구하는 동의신청에는 OBBBA에 따른 신청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7. Notably, a motion to reopen an in absentia order claiming exceptional circumstances filed pursuant to section 240(b)(5)(C)(i) of the INA, 8 U.S.C. 1229a(b)(5)(C)(i), requires a filing fee under OB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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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 부서는 신청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기존 규정상의 예외 사항을 유지하되, 그 번호를 다시 부여합니다. 그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법원에서 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이사회에 항소, 재개신청 또는 재고려신청이 이미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동의신청, (2) 추방, 축출 또는 제외의 정지만을 요청하는 동의신청, (3) 국토안보부(DHS)가 제기한 모든 동의신청, (4)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제기한 동의신청, (5) 신청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법률,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제기된 동의신청, (6)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이민국적법 제242B조(c)(3)(B)항, 8 U.S.C. 1252b(c)(3)(B)항, 또는 개정된 이민국적법 제240조(b)(5)(C)(ii)항, 8 U.S.C. 1229a(b)(5)(C)(ii)항에 따라 제기된 경우, 궐석으로 내려진 축출 또는 추방 명령의 재개를 구하는 동의신청. 8 CFR 1003.8(a)(2)(ii)항부터 (vi)항, 1003.24(b)(2)(i)항부터 (vi)항 참조. 또한 OBBBA 제100013조(g)(1)항, 8 U.S.C. 1812(g)(1)항(재개신청 또는 재고려신청 수수료는 외국인이 제기한 동의신청에만 적용됨을 규정함) 참조.
8. The Department is retaining, but renumbering, the existing regulatory exceptions stating that a filing fee is not required for: (1) a motion filed while proceedings are pending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or an appeal, a motion to reopen, or a motion to reconsider is already pending before the Board; (2) a motion requesting only a stay of removal, deportation, or exclusion; (3) any motion filed by DHS; (4) a motion that is agreed upon by all parties and is jointly filed; (5) a motion filed under a law, regulation, or directive that specifically does not require a filing fee; and (6) a motion to reopen a deportation or removal order entered in absentia if the motion is filed pursuant to section 242B(c)(3)(B) of the INA, 8 U.S.C. 1252b(c)(3)(B), as it existed prior to April 1, 1997, or section 240(b)(5)(C)(ii) of the INA, 8 U.S.C. 1229a(b)(5)(C)(ii), as amended. See 8 CFR 1003.8(a)(2)(ii)-(vi); 1003.24(b)(2)(i)-(vi); see also OBBBA, sec. 100013(g)(1), 8 U.S.C. 1812(g)(1) (applying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fees only to alien-filed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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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규칙은 EOIR이 AAF(행정조정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OBBBA의 법률 문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CFR 1103.7(b)(4)(iii) 참조. 다만 해당 부서는 AAF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하여 EOIR이 한시적으로(2025년 7월 5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2025회계연도의 AAF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힙니다. 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 v. USCIS, et al., No. CV SAG-25-03299, 2025 WL 3029552 (D. Md. Oct. 30, 2025) 참조.
9. This rule includes statutory language from OBBBA explicitly prohibiting EOIR from waiving or reducing the AAF. See 8 CFR 1103.7(b)(4)(iii). However, the Department notes that, due to litigation regarding the AAF, EOIR declined to collect the FY 2025 AAF for a brief period (July 5, 2025, to September 30, 2025). See 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 v. USCIS, et al., No. CV SAG-25-03299, 2025 WL 3029552 (D. Md. Oct.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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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OIR, 공지: EOIR 결제 포털 업데이트 참조. EOIR 결제 포털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및 EOIR 결제 포털과 관련된 기타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안내는 EOIR, 결제 포털 자주 묻는 질문(FAQ)(2026년 2월 18일), https://www.justice.gov/eoir/eoir-payment-portal-frequently-asked-questions-faq [ https://perma.cc/8AWE-L5G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See EOIR, Notice: Updates to the EOIR Payment Portal. Instructions for how to make a payment using the EOIR Payment Portal, how to obtain a fee receipt, and oth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related to the EOIR Payment Portal are available at EOIR, Payment Portal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Feb. 18, 2026), https://www.justice.gov/eoir/eoir-payment-portal-frequently-asked-questions-faq [ https://perma.cc/8AWE-L5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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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의 은행 계좌로 및 그로부터의 결제 현대화에 관한 행정명령 14247호는 각 기관이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적 결제 수령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0 FR 14001 (2025년 3월 25일).
11. Executive Order 14247, 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requires agencies to transition to electronic methods of receiving payments to promote efficiency and reduce the risk of fraud. 90 FR 14001 (Mar.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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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OIR은 수년간 EOIR 결제 포털을 통하여 이민항소심의위원회(Board) 앞 특정 항소 및 신청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직접 성공적으로 수납하여 왔으며, EOIR 결제 포털을 다른 유형의 수수료로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성공을 반영한 것입니다.
12. EOIR has successfully collected filing fees directly for certain appeals and motions before the Board through its EOIR Payment Portal for several years, and the expansion of the EOIR Payment Portal to other types of fees reflects that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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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11692 Filed 6-10-26; 8:45 am]
[FR Doc. 2026-11692 Filed 6-10-26; 8:45 am]
BILLING CODE 4410-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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