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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USCIS의 고위험국가 신청 보류 정책 무효화 판결

게시일 2026. 3. 30.시행일 2026. 6. 11.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이 USCIS가 특정 고위험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망명 및 혜택 신청을 보류시켰던 정책 메모 세 건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USCIS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입국제한 포고령에 따른 심사 강화 조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

2026년 6월 11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은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대 USCIS 소송에서 최종판결을 내려 정책메모 PM 602-0192, PM 602-0194와 정책경고 PA 2025-26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세 문서는 최근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고위험국가로 지정된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망명 신청과 혜택 신청을 보류시킨 근거였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최종판결과 동시에 즉시 발효되며 USCIS 전체에 적용되고, USCIS는 해당 메모들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성이민비자(DV) 신분조정 신청을 보류시켰던 정책메모 PM 602-0193이 함께 무효화되었다는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USCIS는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소송 진행 중에는 이를 준수하며 조만간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USCIS는 별도로 취업허가서(EAD) 유효기간 단축, 소셜미디어 및 재정 심사 강화, Operation PARRIS를 통한 난민 재심사 등 심사 강화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향 대상

고위험국가 지정으로 인해 PM 602-0192 또는 PM 602-0194에 따라 신청이 보류되었던 망명 신청자, 귀화 신청자 등 USCIS 혜택 신청자들입니다.

확인할 일

영향을 받는 신청자는 USCIS의 업데이트된 처리 안내를 주시하고, 보류된 사건의 상태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발행일

Release Date

2026년 3월 30일

03/30/2026

알림 유형: 정보

Alert Type info

알림: 보류 정책에 관한 법원 명령

ALERT: Court Order on Hold Policies

2026년 6월 5일, 로드아일랜드 지구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Rhode Island)은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et al. v.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t al., 26-cv-00132-JJM-PAS (D.RI.) 사건에서 PM 602-0192, PM 602-0194 및 PA 2025-26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026년 6월 11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백만 명의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및 노동조합입니다.

On June 5, 2026,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Rhode Island issued an order in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et al. v.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t al., 26-cv-00132-JJM-PAS (D.RI.), vacating PM 602-0192, PM 602-0194, and PA 2025-26. The Court entered its final judgment on June 11, 2026. In this case, the plaintiffs ar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abor unions who represent millions of individuals who filed immigration applications.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원의 명령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나, 추가적인 사법 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조건을 준수할 것입니다.

USCIS strongly disagrees with the Court’s order but will follow its terms pending possible further judicial review.

해당 정책 메모 및 정책 경보는 2025년 6월 4일자 대통령 포고문 10949호,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그리고 2025년 12월 16일자 대통령 포고문(PP) 10998호,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및 한정」에 근거하여, 심사 및 검증의 부족과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되었습니다.

The Policy Memoranda and the Policy Alert were issued based on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49, Restric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June 4, 2025, and Presidential Proclamation (PP) 10998, 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16, 2025, and to address the lack of screening, vetting, and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최종 판결의 선고와 함께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법원이 명령한 무효화에 따라 기관 전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무효화는 PM 602-0192, PM 602-0194 및 PA 2025-26에 적용되며, 이들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With entry of final judgment this order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pursuant to the court-ordered vacatur, applies agency-wide. Thus, the vacatur applies to PM 602-0192, PM 602-0194, and PA 2025-26, which should be treated as if they are not in effect.

USCIS는 추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갱신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USCIS will issue updated instructions pending further litigation developments.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입국 또는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검증을 의무화하는 일련의 행정명령 및 포고문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Since taking office, President Trump has prioritized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by implementing a series of executive orders and proclamations that mandate strict screening and vetting of foreign nationals seeking entry or immigration benefits.

행정명령 14161호,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특히 안보 위험이 확인된 지역 또는 국가 출신 외국인을 최대한 심사하고 검증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 포고문 10949호,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과 대통령 포고문 10998호,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및 한정」은 함께 심사 및 검증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한 39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종합적으로 이민에 관한 국익 수호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보여줍니다.

Executive Order 14161,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directed agencies to vet and screen aliens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 – particularly those aliens coming from regions or nations with identified security risks.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49, Restric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and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98, 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ogether restricted entry from 39 countries lacking adequate screening and vetting information. Collectively, these actions represent a renewed commitment to the national interest in immigration.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제도의 완전성,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모든 개인, 특히 고위험 국가로 확인된 국가 출신자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알림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확인한 사항, 현재 시행 중인 조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행할 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committed to the integrity of the immigration system,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Our top priority is ensuring that all individuals seeking immigration benefits are properly vetted, particularly those from identified high-risk countries. This alert provides the public with a detailed account of what we have found, what we are doing, and what we will continue to do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and root out fraud.

확인된 사항 진행 중인 업무량 및 혜택 신청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USCIS는 기존의 심사 및 검증 조치가 전적으로 불충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화 및 합법적 영주권 신청자 다수가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인되어서는 안 되었을 신청서가 승인되었고, 귀화되어서는 안 되었을 개인이 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미국을 심각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험에 노출시키며 이민제도의 완전성을 훼손합니다.

What We Found Through an ongoing comprehensive review of pending workloads and benefit applications, USCIS ascertained that prior screening and vetting measures were wholly inadequate. Many applicants for naturalization and lawful permanent residence were not sufficiently vetted. As a result, applications were approved and individuals were naturalized who should not have been. These gaps expose the United States to significant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risks and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he immigration system.

현재 시행 중인 조치 관련 행정명령 및 대통령 포고문에 따라, USCIS는 정책 메모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이 제출한 모든 계류 중인 망명 신청 및 모든 USCIS 혜택 신청의 보류 및 재검토」(PM-602-0192), 정책 메모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이 제출한 계류 중인 USCIS 신분조정 신청의 보류 및 재검토」(PM-602-0193), 정책 메모 「추가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이 제출한 USCIS 혜택 신청의 보류 및 재검토」(PM-602-0194)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메모들은 망명 신청, 고위험 국가로부터의 혜택 신청, 다양성 비자 신분조정 신청 등을 보류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What We Are Doing In accordance with relevant executive orders and presidential proclamations, USCIS issued Policy Memorandum, Hold and Review of all Pending Asylum Applications and all USCIS Benefit Applications Filed by Aliens from High-Risk Countries (PM-602-0192); Policy Memorandum, Hold and Review of Pending USCIS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Filed by Aliens Under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PM-602-0193); and Policy Memorandum, Hold and Review of USCIS Benefit Application Filed by Aliens from Additional High-Risk Countries (PM-602-0194). These memoranda placed on hold asylum applications, benefit requests from high-risk countries, and diversity visa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among other provisions.

USCIS는 이러한 정책 메모의 발령 이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USCIS has implemented a series of robust actions after issuance of those policy memoranda:

강화된 심사 및 검증 관행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다음을 포함하여 심사 및 검증 관행을 검토하고 개선했습니다.

Enhanced Screening and Vetting Practice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USCIS has reviewed and updated screening and vetting practices, including:

더 빈번한 보안 검사를 요구하기 위해 특정 취업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유효기간을 단축함.

Shortening validity periods for cer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to require more frequent security checks;

지문을 재사용하는 경우의 생체인식 신원 확인을 포함하여, 신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사진 재사용 정책을 개선함.

Updating photograph reuse policies to strengthen identity verification, including biometric identity verification when reusing fingerprints;

소셜 미디어 및 재정 검증과 지역사회 인터뷰를 확대함.

Increasing social media and financial vetting and community interviews;

USCIS 검증 센터(Vetting Center)가 주도하는 난민 신청에 대한 추가 신원조회, 재인터뷰 및 실질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작전명 PARRIS(Operation PARRIS)를 개시함.

Launching Operation PARRIS to conduct additional background checks, re-interviews, and merit reviews of refugee claims, led by the USCIS Vetting Center;

생체인식 일치 및 새로운 범죄 정보에 대한 자동 통지를 위한 시스템 연계를 개발함. 그리고

Developing system connectivity for automatic notifications of biometric matches and new criminal information; and

최종 심사 전 최종 체포 접촉 검토 및 국무부 영사통합데이터베이스(Consular Consolidated Database) 조회를 요구함.

Requiring final arrest encounter reviews and Department of State Consular Consolidated Database checks before final adjudication.

내부 검토 절차 USCIS는 개별 사건 또는 집단 사건에 대한 보류 해제를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는 여러 부서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보류는 작전명 PARRIS를 통해 검증된 외국인, 미국 시민이 제출한 특정 청원서, 국제입양 양식, 재조정된 특정 선서식, 법정 및 규정에 따른 결정 발급,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국민에 대한 난민 등록, 특정 특별이민비자 청원서, 특정 취업허가서,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 출신자의 망명 신청, 그리고 의사와 관련된 신청서에 대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청 유형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경우 개별 사건과 집단 사건 모두에 대해 보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Internal Review Process USCIS established an internal process for lifting holds on individual or group cases, requiring comprehensive review by multiple offices. Holds have been lifted for aliens vetted through Operation PARRIS, certain petitions filed by U.S. citizens, intercountry adoption forms, certain rescheduled oath ceremonies, statutory and regulatory decision issuance, refugee registrations for South African citizens/nationals, certain special immigrant visa petitions, cer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and asylum applications from non high-risk countries, and applications associated with medical physicians. We continue to review all application types and lift holds for both individual and group cases as appropriate.

국가별 위험 분석 USCIS는 여행금지 포고령에 명시된 각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사기, 공공안전 또는 국가안보 위험의 징후를 포함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무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이러한 요소를 기존 심사 관행과 비교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ountry-Specific Risk Analysis USCIS compiled information on each country listed in the travel ban proclamations and is working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to identify risk factors, including indicators of fraud, public safety, or national security risks. USCIS is comparing these to existing screening practices to recommend improvements.

강화된 검증 계획 수립 USCIS는 기밀 및 비기밀 정보를 통합하고, 확대된 범죄 이력 조회, 신원 확인 및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보안 검사를 포함하는 다층적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nhanced Vetting Plan Development USCIS is developing a layered vetting plan, incorporating classified and unclassified information, as well as expanded criminal history checks, identity verification, and ad hoc security checks to close security gaps.

심사관을 위한 지침 USCIS는 문서 신뢰성 문제와 지정된 외국인테러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FTOs)을 포함하여 각 국가별로 파악된 특정 위험에 맞추어 심사관이 인터뷰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Guidance for Adjudicators USCIS is developing guidance to help adjudicators align interview resources to specific risks identified for each country, including document reliability concerns and designated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FTOs).

앞으로 계속할 일 USCI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의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하고 이민 제도 내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심사 및 검증 절차를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은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개인만이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What We Will Continue to Do USCIS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screening and vetting procedures to ensure maximum protection fo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nd to root out fraud in the immigration system. Our ongoing effort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only eligible and vetted individuals are granted immigration benefits.

우리의 다짐 이러한 조치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USCIS는 외국 테러리스트,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사기를 저지르는 자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이민 제도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계속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ur Commitment These actions reflect the Trump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making America safe again. USCIS will remain vigilant and proactive in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criminal aliens, those who commit fraud, and other threats. We are dedicated to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America’s immigration system and keeping the public informed about our progress.

2026년 6월 12일

06/12/2026

원문 제목: Update on USCIS’ Strengthened Screening and V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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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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